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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방송제작스태프들의 노동환경이상돈 의원 "10명중 8명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다...개선 시급”
  • 정종민 기자
  • 승인 2017.10.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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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최근 CJ E&M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EBS 외주제작 PD 사망사건 등으로 방송계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제작스태프의 계약실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실(사진. 국민의당 비례대표)에서 공정노동을위한방송작가대나무숲, 방송작가유니온, 한국독립PD협회 등으로부터 확인한 ‘방송제작스태프 계약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제작스태프 대상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007명중 31.5%(632명)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방송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두로 계약한 경우는 44.7%(897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는 무려 85.3%(1,124명)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응답자의 65.7%(1318명)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방송제작스태프의 대부분이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직장사회보험 가입 수준 역시 심각하다.
직장사회보험 미가입자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약 80%에 이르렀다. 특수고용 뿐만 아니라 정규직, 직접고용 계약직, 파견계약직 등 법적 노동자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49.0%(200명)의 방송제작스태프가 직장사회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상돈 의원은 “방송작가 뿐만 아니라 방송제작 업계 전반의 노동환경이 생각보다 훨씬 열악했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제작 스태프의 86.2%가 표준계약서 여부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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