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사진. 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3년 이후 시도별 대부업체 등록 및 행정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대부업체가 시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총 4,5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월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7,803개소로 이중 83%인 6,486개소는 개인운영 대부업체였으며, 자산이 100억 이상인 법인업체는 고작 38개소에 불과했다.

이처럼 소규모,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에 따른 각종 위법행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각 시·도는 정기점검을 통해 소재 대부업체들의 법규위반 현황을 점검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난 2013년 이후 각 시·도가 대부업체에 행정조치를 취한 건수는 총 4,527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행정조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조치 내역별로 분석한 결과 과태료 부과가 2,4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취소 1,678건, 영업정지는 44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013년 이후 행정조치 건수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인데 반해, 2016년 행정조치 건수는 935건으로 전년대비 200여 건 증가했으며, 특히 영업정지의 경우 2015년 48건에서 2016년 85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소규모,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대부업체의 부당한 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관계당국의 철저한 실태파악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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