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 도시정책국장 28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창원시는 2016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해제기준이 완화된 단절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단절토지’란 도로·하천·철도로 인해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 단절토지 중 1만㎡ 이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

단절토지의 판단기준 중 도로는 종전 폭15m 이상에서 토지이용 현황,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도로 폭이 8m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창원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필요로 하지 않는 1만㎡ 이하의 단절토지에 대해 우선 해제를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이 필요한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건축제한 등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인해 실제 주민들이 규제강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해제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현재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2017년 9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7년 12월까지 경상남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을 신청할 계획이다.

제정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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