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민특위가 중점적으로 논의할 안건은 ▲공공임대주택 개보수 사업 지원 ▲시간강사 처우 개선 ▲청소년 공부방 사업 지원 ▲노지채소 계약 재배 ▲재정비 촉진 사업 지원 ▲전통시장 투어 확대 운영 ▲국가 근로 장학사업 확대 ▲사회 취약 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등 `서민 예산 8대 과제'다.
서민특위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들 8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앞의 4가지는 한나라당이 정부에 예산 증액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건의한 안건이고, 뒤의 4가지는 정부가 추가로 발굴한 사업들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사업에 필요한 예산 증액 규모와 구체적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또 택시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버스전용차로 중 가로차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가스 충전시 카드결제 금액의 0.1∼0.2%를 적립해 택시 운전자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의 여객운송사업자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서민특위는 이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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