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지난 16년 초부터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등 역직구(해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 지난 8월까지 그 실적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연간 전자상거래 적자금액이 매년 1조 2천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5년간 총 직구 금액이 역직구 금액의 20배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2013년 이후 역직구 총 수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그만큼 해외직구 수입액 증가폭은 더욱 커지고 있어, 사실상 적자 금액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2013년 1조 2천억 원이었던 적자금액이, 2016년에는 1조 8천억 원을 기록해 적자 금액이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5년간 총 역직구 건수가 약 269만 2천 건인데 반해, 직구 건수는 7,461만 건으로 그 차이가 약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해외 주요국가들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해외 소비자의 구매를 증대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의 간소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실제 해외 사이트의 경우 신용카드만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등 결제 절차가 복잡해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전자상거래의 ‘국경 없는 소비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온라인 무역역조는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역직구를 활성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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