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사진)이 "국회법사위원회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국토위원회를 통과한 주택법개정안(분양원가공개법)에 반대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이를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27일 긴급 성명을 통해 “분양원가공개 법안은 특별히 여야 국회의원 4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 한 법이다”면서“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국회 법 체계나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고하고, 법사위원회가 법안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정 의원은 특히 "법사위가 갑질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 90% 이상이 지지하던 법안이었고, 이를 반대하던 과거 정부는 국민적 저항을 받은 바 있다"며 "수정요구가 법사위원장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법사위 내 적폐세력이 존재하는 것인지, 밝혀 내고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분양원가 공개는 공공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법안은 고분양가로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어 왔던 소수 재벌과 토건세력 뿐이다"며 "법사위가 이들 소수의 재벌과 투기세력, 토건족을 대변하는가. 이는 촛불 시민이만들어 낸 국가 개혁에의 열망을 짓밟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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