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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이명박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기본마저 저버린 FTA 굴욕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한미FTA 전면 재검토’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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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야5당 대표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한데 이어 이날 결의대회는 "한미FTA 재협상 반대"의 뜻을 정부와 국민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재협상을 저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날,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1일 한미 FTA 추가협상이 미국의 쇠고기 수입 확대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는 부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팔았다. 쇠고기 협상을 전격적으로 타결했다. 2010년 11월 이명박 정부는 다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미 FTA 굴욕적인 재협상을 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았다” 또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를 막아서 그 대신 자동차 협상을 양보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이마저도 국민사기극으로 판명되고 있다”면서 “결코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내주는 것은 그저 시장뿐만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주권이기도 하다. 안전주권이기도 하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미국자동차에 한해서는 풀어주겠다고 한다. 일방적인 내주기, 일방적인 양보입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동차 부문 양보는 미국 자동차를 한국 시장에 몇 천대 더 들여오게 하겠다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환경주권을 내어주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내주기, 일방적인 양보는 협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말로만 하는 반대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진정한 연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은 단지 말로써 표결 하나 하는 것으로써 그치지 않을 것으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횃불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여기 국회에서 반드시 이것은 정확하게 막아내고 앞으로 2012년 야권연대의 진정한 비전을 만들어내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는 “머지않아 시작되는 미국 추수감사절에 오바마 미 대통령은 선물을 안고 가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의 현실을 보면 3권 분립 국가가 아닌 통상관료국가로, 정부는 알 권리를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미FTA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를 통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비준이 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토씨 하나 고치지 않겠다던 통상관료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보도에 의하면 결국 협정문 본문에 손을 댔다고 한다. 이번 한미 FTA협상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미국에 요구에 일방적으로 이끌려 협상이 시작되고, 아무 것도 얻은 것 없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무능력한 협상이었으며 국가경제, 국민의 민의, 건강 그 어느 측면에도 이익이 없는 무익한 협상, 3무 협상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내에서 일자리가 축소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친 이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정부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부인가?”라 반문하고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밀실협상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모든 정당과, 온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제2의 촛불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는 “그동안 이같은 굴욕외교는 없었다”며 “민심과 국회를 무시한 밀실외교, 퍼주기 외교로 재협상을 하고, 국익과 국가의 희망을 저버리는 일을 눈 하나 깜빡 안하고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만행을 막기 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독선을 막기 위해 야권이 단합된 하나의 힘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말했다.
[결의문]
주권국가로서 기본마저 저버린 굴욕협상
한미FTA 전면 재검토
우리 정부가 실무협의니 국익이니 운운하며, 전 국민을 기만하며 진행해온 협상이 결국은 FTA 최대 효자 품목이라던 자동차까지 내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국민이 알면 협상카드가 새어 나가서 불리하다, 재협상이 아니라 실무조정 차원이다”라며 국민을 호도하던 협상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본마저 저버린 굴욕협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는 그렇게 국민을 기만하고서도 마치 그것이 국익인양 행세해 왔다. 심지어 대한미국의 입법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동시에, 국제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우리 국회까지 기만했다.
▲ 대회 결의문을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 박찬남 기자
미국차는 국내 시장의 1%밖에 안되며, 대형차 위주여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정부입장은 협상에 임하는 최소한의 기본자세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자동차 시장마저 위기로 몰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래도 쇠고기 전면 개방은 막았다’며 안심하라는 정부에게 우리 국민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한미FTA 재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얻을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음이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났다.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잃을 것밖에 없는 협상, 내줄 것밖에 헚는 협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국민의 환경권을 담보로 한 굴욕협상이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비,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고 안전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준보다 한국의 연비기준이 더 강하다며 제재에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현재L당 11.7km인 승용차 연비 기준을 2016년부터 L당 16km로 강화하기로 함). 과거 쇠고기 협상을 하면서는 광우병 위험 소까지 풀어주더니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자동차 배기가스를 더 마시라고 한다. 정부의 재협상안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1년에 40만톤씩 배기가스을 더 마셔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광우병 쇠고기가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혔듯이 배기가스를 더 마시라는 이번 재협상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당당한 주권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익에 반하는 국제협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야 5당은 시작부터 끝까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한미FTA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단순히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재협상안이 국회로 온다면 강력한 저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한미FTA 재협상은 원천무효이며, 전면 재검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 국민기만 국회기만 한미FTA 재협상안 즉각 폐기하라.
- 굴욕협상 주권포기 한미FTA 재협상안 강력 저지한다.
- 환경과 생명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 강력 규탄한다.
2010. 11. 11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한편, 막바지 협상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던 한미FTA 추가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사실상 G20 정상회의 전에 타결이 어려워진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당초 주요 G20 정상회의 전에 한·미 FTA협정을 타결하기로 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약속이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민주당에 알려 왔다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밝혔다.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김종훈 본부장은 "재협상에 관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당초 G20 전 타결키로 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 간의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G20전 타결은 어렵고 추후 협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한 것으로 김동철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와 이를 협정문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해 타결되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로서는 협정문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인데, 미국이 협정문 수정까지 필요한 수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G20정상회의 전 추가협의 타결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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