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지난 15일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29일 ‘화성-12형’을 쏜 지 17일 만이다. 최대 고도는 약 770여km, 비행 거리는 약 3700여km로 추정되고 있다.

최대 고도와 비행 거리 등으로 추정할 때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IRBM급인 ‘화성-12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지난 3일 감행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반발한 무력 시위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한다”면서 “더욱이 다른 나라의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위험한 행동은 그 자체가 국제규범을 무시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빈도와 강도를 높일수록 그만큼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 따른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단호하게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날로 고도화 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면서 “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굳건한 한미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로부터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간에 합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해 우리의 억제 전력을 조속히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교부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달라”며 “더 나아가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궁극적으로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자체 군사력은 물론 연합방위 능력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방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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