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장기영기자]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8월 28일(월)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와대 주관 ‘핵심정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훈처가 추진할 핵심정책을 보고하였다.

국가보훈처가 주창한 ‘따뜻한 보훈’의 핵심은 ‘사람’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보훈처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뜻함’이고, 차별점은 철저한 사람 중심의 보훈 구현” 이라고 말했다. 피 처장은 또 “이는 보훈처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 혹은 하면서도 부족했던 일들을 기본과 원칙을 갖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다짐”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이란 두 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상과 예우, 유공자 발굴 및 보상체계의 전면적 개선,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상과 예우와 관련하여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을 기존의 수권자녀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한다.

아울러 참전유공자들이 현재 고령임을 감안해 참전명예 수당을 인상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치료비 감면도 내년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4‧19혁명공로자의 보상금을 인상하고 현충시설의 범위에 기존의 독립‧호국 외에도 민주시설을 새롭게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에 대한 등록‧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군경력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공자 발굴 및 보상체계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유공자 발굴 및 입증책임에 대한 국가역할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보상금 및 수당 체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위해 보상금액의 준거지표를 마련하고 국민참여형 ‘보훈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상이등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유사제도와 비교하여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훈가족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보훈처는 보훈가족의 고령화로 의료‧요양‧복지‧안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보훈가족에 대한 사회적 존경 분위기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보훈병원과 강원권 요양원, 보훈의학연구소를 건립하기로 했으며 종합재활전문센터를 건립하여 보훈관서에 심리재활상담사를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립묘지 신규 조성과 기존 묘역을 확충하여 안장‧장례지원 강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예우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독립‧호국‧민주 기념사업을 균형있게 준비하고 구상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으로 자리매김하고 신뢰받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하기 위해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설립목적에 맞게 활동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피우진 처장은 핵심정책토의 보고를 마무리하며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보훈제도 개선안은 지난 9월 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12월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기영 기자  j3293@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