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우 부사장.

[시사코리아저널 김대우 부사장]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60일간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로드맵이 될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5개년 계획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까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를 한 데 모았다.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의 선언했다.

국정계획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의 시대’를 꽃피우기 위한 것으로 이대로 시행만 된다면 5년 후 대한민국은 확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5개년 계획은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야당과 기업, 공직자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여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직자들도 정부의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정부가 하는 일이 모두 나에게 이익이 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100대 국정과제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고,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다. 앞서 어느 정부나 정권 초기에 화려한 정책 계획을 내놓지만, 제대로 이행되진 못했지만 이번 100대 국정과제만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실로 바란다.

김대우 부사장  lora1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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