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최근 6년간 예산 불용액만 644억 원에 달해
이전 기업 신규고용목표 미달·사업 포기·보조금 취소도 잇따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투입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총 2조 30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제 지원 실적은 저조하고 불용액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1~2026년) 산업부가 당초 지원 예상 기업은 총 528개사였으나, 실제 지원에 이른 기업은 307개사에 그쳤다. 
이에 따라 6년간 평균 지원 달성률은 58.1%에 그쳤으며, 연도별 달성률도 2021년 84.1%에서 2025년 52.7%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불용액 역시 6년간 총 644억 원에 달했으며, 특히 2025년에는 한 해에만 582억 3,0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 저하보다 더 큰 문제는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장조차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이전기업 개별 사업장 자료에 따르면, 목표 대비 실적 비교가 가능한 47개 사업장 중 28곳(약 60%)이 당초 제시한 신규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 중 9곳은 착공조차 하지 못해 보조금 취소·사업 포기·폐업 등으로 고용 실적이 ‘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지역 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전 기업의 매출 증가율 등 사업의 중장기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산업통상부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업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 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성무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인하는 보조금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도 불용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투자 이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전 기업이 지역에 안착해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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