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도지역 진흥 및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용역’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폐철도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1차 목적이며, 특히 폐철도 부지활용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었던 폐철도 부지매입 등 재정적 어려움 및 장기임대 등과 관련된 법적제약요인을 타개할 논리를 개발하고, 관련된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이소영 박사가 용역경과 보고 및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으며, 질의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한 점뿐만 아니라 폐철도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중권 경주부시장은 “본 연구가 잘 마무리되어 관련 개별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폐철도를 활용한 각종 주민친화 또는 숙원사업 추진에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도 잘 협의하여 이 문제에 대한 법령이 공동입법으로 제정되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경주시와 군산시, 포항시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니,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lte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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