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은진기자] 대구 수성구는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해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통합관리를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액의 재검토로 부정수급 방지와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실시했다.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초중고 교육비 등 13개 복지사업에 대해 74,128명을 대상으로 24개 기관 71종의 공적 자료를 토대로 소득, 재산 등 변동이 있는 6,440건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그 결과 수급대상자는 74,128명으로 전년도 대비 4,377명(5.5%) 감소했다. 주된 감소 사유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최신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 철저히 조사한 결과로 833건에 대한 보장을 중지했다.

1,820건에 대해서는 급여 변동 처리하고 확인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포함해 올해 총 182건 188,600천원의 보장비용을 환수중이다.

보호받고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감소해 상위급여 가능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로 233건의 맞춤형 권리 구제했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기초수급자 649가구를 신규 책정해 생활에 도움을 줬다.

행복e음에서 조회된 정보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소명자료 제출 안내 및 가정방문과 사례관리를 통해 알게 된 가구별 변동사항에 대해 즉시 자료 수정으로 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행복e음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의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해 개인별, 가구별 DB를 통합 구축한 정보시스템이다.

이진훈 구청장은 “부정수급은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자격변동 및 중지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 자원연계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수시 발굴 지원해 살맛나는 수성구,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복지 공동체 수성구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진 기자  cosmosjej4@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