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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시민감시단 "'치매국가책임제'...제2의 MB 4대강 사업"“다른 질병의 치료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위험요인 안고 있다”
이환수 기자  |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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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5  2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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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5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나 자문이 없다면 ‘제 2의 4대강 사업이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이날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된다”며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6월말까지 결정해 시행하겠다" 는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어“치매에 대한 치료는 아직 ‘약물을 통해서 치매라는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뿐이다’" 며 "실제로는 이 약물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등 치매환자의 상태에 대한 관찰과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치매 환자에게 익숙한 가족과 주거공간을 가능한 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치매환자를 보살핌으로써 치매환자의 사람다운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못한 발상이다" 고 밝혔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또“치매 전담센터를 늘려 일반적 치매환자들이 쉽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며 "하지만 약물에 의한 의학적 치료는 약 처방에 국한되며(5%정도), 건강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신보건 프로그램과 익숙한 주거환경에서의 치매환자의 안전 돌봄 등 95%의 요양서비스를 통해 질병의 진전 속도를 느리게 하는 역할의 장기요양 측면에서 보면, 치매안심병원을 대폭 만들어서 치매전문 병원을 확대하겠다는 발상, 그리고 비용의 9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실천은 자칫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그러면서 “치매환자의 관리 체계상 형성된 치매전담센터의 확대는 바람직하다”며 “치매 진전을 늦추도록 관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무시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치매안심병원을 별도로 만들어 국가가 공영기관을 만들어 책임지겠다는 공약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아울러 “치매의 관리는 국가가 공영으로 하거나 민간이 수행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급성기 환자를 취급하는 국공립 치매안심병원에서 생활 속 케어는 고려하지 않고 약물로만 치매를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이화여자대학교 박종덕 교수는 “노인의 치매는 뇌경색이나 파킨슨병, 고혈압, 당뇨 등 노인성 만성질환과 함께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해 모두 노인요양시설을 나와 치매안심병원으로 전원 한다면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의 치료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자칫 잘못 발의된 제도가 세부적인 준비 없이 시작될 경우 안정화 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담요양실 정책을 새롭게 실시했는데, 제도가 실패로 돌아간 사유가 무엇인지 정치권은 제대로 파악한 후 치매안심제도 실시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총재는 이어 “공영화를 빌미로 병원, 요양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경우 공영화 시설 구축비용이 민간이 구축하는 비용에 비해 3배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좋은 정책이라 해도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천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강 총재는 또 “건보공단이 설치한 150명 정원 서울 요양원은 250억에서 300억 원 정도 건립비가 든 것으로 발표됐다”며 “민간이 150명 정원의 시설과 요양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면 60~70억 정도 든다”고 설명했다. 
 
강 총재는 그러면서 “민간은 재정적 책임을 질 주인이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익기관은 주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설비비용과 운영비도 판이하게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서울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찾아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에 2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등급 확대, 1:1 맞춤형 서비스, 치매지원센터 250개 확대,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 10% 이하 감소 등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실현 방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과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의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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