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목표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정부가 지역의 모자의료체계를 강화하고자 의료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고위험 산모 등이 사는 곳에서 임신과 분만, 산후진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적기에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공중보건의사의 급감 등으로 심화하는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공공보건의료원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을 네 가지를 중심으로 지역의료 활성화에 나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중·소 진료권 나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복지부는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1∼8개 시군구), 소진료권(시군구)으로 체계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환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중증도별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대진료권 내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완결적으로 고난도·중증질환을 담당한다. 이때 지역의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

중진료권은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우수한 2차 병원이 중등도 환자 진료를 맡는다. 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과 포괄2차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진료권에서는 경증 환자 치료와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동네의원이 팀을 구성해 환자에 적합한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한국형 주치의를 도입하는 한편,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정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한다.

특히 소진료권에서는 지역 내 진료 기능을 거점화한 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공보의 급감 등으로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한 데 따라, 지역에서 새로운 의료서비스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보건의원 개념을 도입했다.

구체적인 형태는 확립되지 않았으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설과 인프라 등을 지원한 뒤, 공공·민간 의료인력과 계약 관계 등을 맺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임대나 계약을 통해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역할을 부여하는 셈이다.

공공보건의원은 지역 내 진료 기능의 '거점'으로 정기적 순회진료, 간호사와 같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등을 활용한 원거리 진료 등도 맡는다.

◈ 취약지 산모등록제 도입···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확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모자의료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를 현재 2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늘린다.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는 시니어 의사 고용, 순환 당직·파트타임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허용해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모자의료센터의 분만·신생아 담당 의료진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운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의료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도 도입한다.

등록한 산모에 대해 평소 의료이용을 지원하고, 사전에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응급상황에서 우선 이송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케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가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부터 소아주치의를 도입하고, 야간·휴일에 한해 소아 진료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 확대···의료인력 관련 규제 개선

중앙과 지역 단위 공공병원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한다.

중앙 단위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전·신축을 거쳐 병상 규모도 단계적으로 1천 병상 이상으로 확충한다.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 등 공공적 특수 기능도 완비할 방침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 내 의료여건 등 각각의 특성에 맞춰 종합형·필수의료 집중형·재활 등 기능 특성화형 등으로 나눠 육성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 내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병원 전체, 모든 병동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했다.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지속해서 마련한다.

우선 지역 내 병원 간 의료인의 순환 당직이나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해지도록 관련 인력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근인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의료인력이 유연하게 근무하거나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데 제약이 컸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이 모자란 지역에서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를 활성화하여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같이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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