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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핵보유국 불인정 재확인北 군부, 오늘 금강산 부동산 시찰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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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군부가 오늘 금강산 관광지구내 부동산을 시찰할 예정이다.통일부는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어제 현대 아산 측에 `국방위원회 정책국에서 오늘 오전 9시 금강산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19일와 20일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벌였던 북한 국방위원회 박임수 소장 등 국방위원회 관계자들이 금강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오늘 방문에서 금강산 지구 부동산 조사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끝낸지 하루만에 금강산까지 조사하는 것이어서 추가적인 압박조치가 나오지 않겠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 5건에 대해 동결을 집행하고 이산가족 면회소를 관리하는 중국 근로자 4명에 대해 추방 조치를 내렸다. © 신대한뉴스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핵군축 노력에 참여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대한 반응이다.

핵 보유국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군축 노력에 합류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 외무성의 발표에 대해 미국은 북한 핵에 대한 기존 입장을 또 다시 강조했다.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다"고 재확인했다.

이는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도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진지하게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전략적 인내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미국의 핵공격 잠재 대상에서 빠지지 않은 것은 "이들이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핵무기 공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보장을 북한과 이란은 예외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조정관은 국제적 규범의 범주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협정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까지 폭넓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필립 크롤리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의 입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반응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 미국의 대북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한 북한의 아직은 공식적 반응이나 논평은 하지 않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신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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