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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시민단체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불평등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물론 결정을 만장일치로 조작하고 있다" 며 "장기요양위원회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고 밝혔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제도나 정책 시행의 책임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과 법정단체장의 자문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이어“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은 공익기관 15%, 민간기관 85%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하지만 장기요양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은 현재 노인복지중앙회등 4명의 위원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또“다시 말해 직접 장기요양관련 위원의 비율은 4:18 이다”며“이런 법적 제도 및 구성 하에서 장기요양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데 장기요양공급자가 요청하는 핵심 내용들이 비평등 조직구성의 상황에 의해 직접 장기요양 관련 위원이 설사 모두 반대를 하더라도 4:18로 부결되는 불평등 구조이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그러면서“더구나 장기요양기관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필요한 안건이 심의 될 때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이 2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모든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2명이 찬성한다 해도 22:2로 부결되는 구조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아울러“이에 더하여 보건복지부 차관이 회의를 주도하여 모든 안건에 대해 공산당 식으로 인위적인 만장일치 조작을 하고 있다”며 “일부 장기요양기관 또는 민간장기요양기관 안건에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안건에 반대의견이 나오면 실무위원에 회부하여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만장일치를 조작하여 장기요양위원회에 재 회부함으로써 의사결정 조작사건을 주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특히 2017년 제1차 정기요양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던 민간장기요양기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 증언을 그 근거로 제시하며 “법정단체장 위원이 모 안건에 대해 심하게 반대하면서 장기요양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한 표의 반대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이어“더구나 장기요양위원회의 장은 안건별 의사 심의 시 심의 안건 통과를 의미하는 ‘의사봉 삼탕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건심의의 기본인 안건 동의, 제정, 확인, 의결 선포의 과정을 전혀 시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9년간 시행되었던 모든 장기요양위원회의 의결이 전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그러면서 “2016년 11월 심의된 2017년도 급여수가 변경 안건에서 ’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라 급여수가에서 기 산정된 촉탁의 비용(급여수가의 1.79%)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 없이 포괄수가제의 급여수가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 단일 서비스의 수가 1.79%를 삭감하는 심의 의결을 함으로써 장기요양위원회의 비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라 현재 촉탁의 비용 삭감분 1.79%를 지정한 고시의 무효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해당 촉탁의 비용 삭감을 의결한 2016년 제6차 및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록과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적으로 강제 적용케 하는 ‘재무회계규칙 입법’ 안건을 심의 의결한 2017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록을 행정정보 공개요청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한편“거부의 사유는 현재 진행되는 심의 안건에 대해서 입법이나 규칙 제정이 완료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회의록이 공개되면 참여한 위원들의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법이나 제도, 정책이 결정된 사안의 경우 행정정보 공개요청에 대해 추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이 법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는 법에 대한 이해조차도 하지 않은 채 상식이하의 거부행위를 하고 있는 점은 주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이같이 말한 후 “이러한 이유로 장기요양위원회는 직접 장기요양위원&간접 장기요양위원 비율은 50:50으로 개혁되어야 하고, 공산당식 만장일치를 조작한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은 권력남용죄 등을 적용하여 형사처벌과 파면조치를 받아야 마땅함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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