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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발표하영선 한일 신시대 공동위원장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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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서와 브리핑 자료들은 아마 다들 받으셔서 길게 제가 모두발언을 할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위나 이런 것도 브리핑 자료에 대강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2월 처음 시작하면서 ‘한일 신시대 미래사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2년 만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 하고 오코노기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난 1월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한국 측 12분, 일본 측 12분 학자들이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져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신 결과로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보고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고, 그 다음 마이크를 오코노기 선생님에게 넘기려는 것은 우리 보고서의 핵심은 제목에서 보다시피 ‘구시대가 아니고 신시대에 관한 것이고, 그 신시대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이 보고서의 꽃이자,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 느낌에는 여러 기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주제로, “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코노기 선생님이나 제가 희망하는 것은 이 “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것으로 한일 신시대를 왜 새롭게 봐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국과 일본 기자 여러분들이 심층적으로 취재해 주셔서 한일의 새로운 100년을 열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또는 우리 연구자들의 꿈입니다.
브리핑 자료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복합네트워크가 가지는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두 마디로 제가 다시 부연설명하면, 우리가 연구를 처음 시작하면서 21세기에 한국과 일본이 만나는 것은 더 이상 19세기적인 각 개별국가의 국가이익의 경쟁이나 그에 따른 세력균형적인 시각에서 21세기 한일 동아시아를 보기에는 지난 150년 동안의 한일관계나 동아시아는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과 일본, 또는 동아시아를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묶기에는 너무나 갈 길이 아직 먼 세월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그러면 그 2개의 징검다리를 19세기적인 안목과 22세기적인 안목을 징검다리로 놓아야 될 기본적인 틀은 뭐냐? 라는 상당히 긴 토론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은 복합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100년’ 또는 ‘새로운 동아시아’ 또는 ‘새로운 세계’를 위해 기여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핵심은 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이라는 것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거의 시간을 다 쓰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두 마디만 부연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국익경쟁이나 또는 지나치게 미래적인 공동체도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첫 번째는 복합네트워크로 가면 한일이 보다 긴밀해진다고 하는 것이 기왕에 한·미·일 관계나 또는 한·중·일 관계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시에 품는 형태로 문제를 보기 시작해야 된다. 동시에 북한이라는 문제도 과거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북한의 문제를 풀어서 결국 21세기 새로운 무대 속에 북한을 새로운 일원으로서 동참시키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두 번째 요지는 따라서 기왕에 대부분의 보고서가 한일이면 한국과 일본의 양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같이 동아시아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또는 한반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두 번째 복합네트워크의 핵심내용이었고,
마지막으로 복합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의 핵심은 그동안의 대부분 한일관계의 관련 보고서 들이 만약 정치·군사·경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다면,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21세기의 새로운 무대들, 환경, 문화, 과학, 정보, 지식이라는 것들을 동시에 함께 복합적으로 엮어놓은 모습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사 만드시기 전에 한 번은 훑어봐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 이따가 질의응답이 있는 경우에 그것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추가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오코노기 선생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
제가 오코노기 교수입니다. 일본 말로 하겠습니다.
***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분이 각각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21개 주제가 이렇게 쭉 많이 있고, 이게 금방 될 수 있는 과제들도 있고, 아젠다(agenda) 중에서는 오래 걸리는 것도 있을 텐데, 이 아젠다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가장 시급한 것,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만 꼽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 *** ***
<답변> (하영선 한일 신시대 공동위원장)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나씩 꼽으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젠다21’ 이렇게 되어서 꼭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한일 관계 7개, 국제정치 7개, 국제경기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21개 아젠다가 지금 진행되지 않는 것을 전혀 새롭게 모두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은 이미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새로운 시각에서 강화·확대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 중에 제한적으로 저는 새롭게 제안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꼽으라고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일관계 7개가 가지고 있는 것에 중요한 초점은 아마도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는 한일관계에 늘 부딪치는 과거사 문제나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미래사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테마들이 많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은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복합화, 좁은 의미의 아주 좁은 일국적인 한국과 일본이라는 안목에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개개의 한일관계 현안을 적절히 예방하고 조치해 나가지만,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한국인이고 일본인인 동시에, 동아시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1 한일관계의 중심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 중에서 꼽으라고 말씀하시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하나는 중국의 문제고, 하나는 북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보는 방식도 중국의 부상이나 이런 문제를 냉전적인 사고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은 중국에게 플러스이고, 아시아에게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있었다면, 중국의 부상이 중국에 플러스되고, 동아시아에 플러스되고, 지구에 플러스 되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까운 인근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또는 멀리 있는 미국이 어떻게 지역적인 공동 모색을 중국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아마 우리 보고서가 조금 더 나아간 시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새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단기적으로 북핵 문제나 이런 것에 우리가 또는 북의 체제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소위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나가는 주변 또 동시에 북한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을 21세기 새로운 무대의 새로운 멤버로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시각에서 문제를 다루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국제경제 파트는 지금 오코노기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안문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FTA가 걸려있고, 또 하나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금융관계에 대한 두 항목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많이 시간을 보냈던 것은 21세기는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IT 파트에 있어서의 표준의 문제, 환경 부문의 문제, 개발협력의 문제의 새로운 테마들을 기왕의 양국간의 현안 문제들을 넘어서, 동시에 함께 안목을 우리가 ‘복합적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는 이유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각도에서, 이 종이 위에 하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깔았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문제를 보도록 우리 연구자도 노력하겠고, 기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해주셔서 한일 2억 인구가 문제를 입체적으로 점점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조금씩 풀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병합과 관련해서 기본구상에 보면, ‘일본이 무력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반대를 억누르고 한국병합을 단행했다.’ 이런 문안이 들어갔는데요. 이 문안에 대한 의미 부여랄까, 아니면 평가를 두 분 모두 간략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 *** ***
<답변> (하영선 한일 신시대 공동위원장) 한국 측 입장에서 똑같은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 질문하시면,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하는 작업이 과거사 파트가 아니라, 미래사에 관한 연구입니다. 적어도 오코노기 선생님이나 제가 처음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했던 얘기는 “우리가 5년, 10년에 끝날 보고서보다는 기왕에 21세기 100년을 내다보는 보고서를 만들 수는 없을까? 21세기가 끝나갈 때쯤, 21세기 초에 시대가 당면하고 있었던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시대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공동방안을 모색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모색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금년이 한국강제병합 100년입니다. 100년을 되돌아보고,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과거의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한쪽에 담론과 또 하나는 미래만을 얘기하는 담론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보고서는 아까 오코노기 선생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거의 어두운 짐을 어깨에 지고, 먼 미래의 수평선을 내다보면서 그러나 현시대에 두발을 내디디고, 과거·현재·미래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보고서를 만들자는 것에 원칙적인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사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21개 항목 중에 한 항목은 미래를 위한 과거에 대한 성찰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문장은 조금 전에 오코노기 선생이 말씀을 하신대로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0일에 간 나오토 수상의 담화문 내용을 학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한국 측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국내·외적인 논의에 강제성이나 불법성 부분에 적어도 강제성 부분에 1910년의 전과 후라고 하는 면을 본다면, 병합과정과 병합 이후의 식민지 과정에서의 그것이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한국인들의 반대를 억누르고 한국병합을 단행하였다는 의미는 사실상은 강제성적인 요소를 가진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우리들은 읽고 있습니다.
<답변>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 *** ***
<질문> 양국 학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청와대와 총리실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국 정부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보고서가 어떤 방향으로 행정부에서 활용됐으면 좋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하영선 한일 신시대 공동위원장) 보고서 자체를 한국과 일본에서 막 양쪽 정상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그 반응 자체는 받은 분들이 얘기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13사람의 학자들이 모여서 2년에 가까운 논의를 단순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2억인이 단순히 2억을 위해서가 아니라, 20억 이상의 동아시아 또는 70억의 지구인류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에 대변인으로서, 저희가 2년 동안 작업을 했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오코노기 선생님이나 저나 한일 양 정상이 아마 이것에 기반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일정에 맞는 단계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또는 동아시아 지구 전체가 축복해 주는 속에서의 공동선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은 시기에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 *** ***
<질문> 캠퍼스 아시아 내용을 보면, 중국이랑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한국과 일본간에 학생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까? 한일 학생들 간에 구체적인 교류에 대한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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