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전격 구속됐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수백만개의 촛불과 함께 타올랐던 구호가 결국 현실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역대 최장시간 영장심사로 8시간의 심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 구속을 결정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돼 수감됐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청와대는 참담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시사코리아저널과의 통화에서 “파면에 이어 구속까지 집행됐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느낀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자체가 정치적인 징벌인데 형사재판까지 구속 상태에서 받으라는 법원의 결정은 너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영장을 청구한 검찰, 이를 발부한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은데도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검찰·법원이 움직였다는 게 일부 참모들의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은 한목소리로 ‘당연한 결정’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치켜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면서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할 때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측도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불아귀(法不阿貴)를 보여준 김수남 검찰총장에 이어 법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내팽개치고 형사피의자를 자처한 데 따른 자업자득이기도 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반면 옛 여권인 자유한국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참으로 안타깝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안타까워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1호 당원’이자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출범을 이끈 주역이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이 자동 정지된다.

바른정당 측도 “또다시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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