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다.

검찰은 ▲권력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우려 ▲공범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적용된 혐의만 13가지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

검찰이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담당 판사를 배정할 예정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박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 또는 법원 측이 지정한 임시 장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 법원 재량으로 구치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대기 장소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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