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도왔고, 국정농단을 했다.”며 이 같이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어 “피청구인(박근혜)의 위법행위는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한편 피청구인은 성명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아야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 보인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국회 소추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자 자유한국당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겸험하게 수용하겠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집권 여당이자 국정의 동반자였다. 하지만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서 지금까지 국민들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 자유 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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