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대략 300억 원 정도다.”

90일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오후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어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 삼성그룹으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 지시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에 나서면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인해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향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박 대통령의 혐의는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와, 최순실 씨가 개입한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에 관련한 직권 남용, 47건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크게 3가지다.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사건 등 광범위한 ‘국정농단’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주요 해위자로 등장했다.

특검은 또 향후 특검의 수사기간은 철저한 진상규명 및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충분하게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사기간 연장여부 역시 임명권자가 아닌 특검 스스로 판단·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유지기간 중 겸직문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적했다.

특검은 “이번 특검은 현직 대통령이 연루돼 있고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공직자, 대기업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 있는 등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수사대상이 광범위해 수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특검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이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태생부터 위헌인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며 특검의 수사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 측은 ▲위헌성 ▲정치적 중립 위배 ▲무리한 수사 ▲사실관계 조작 ▲피의사실 공표 ▲인권유린 ▲무리한 법리 구성 등을 특검의 문제점 꼽았다.

그러면서 “특검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뇌물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수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소위 ‘짜 맞추기’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이는 특정 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아 대행한 수사”라고 평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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