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이 늦춰지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야권이 화들짝 놀랐다.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선 준비에 매진하던 야권 주자들도 탄핵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자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반(反) 박 대통령 노선을 걸으며 진보진영에 중도진영까지 흡수하며 보수진영을 포위해가고 있는데 자칫 헌재 결정이 늦어질 경우 이 같은 대선 스케줄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긴장한 야권은 다시 촛불을 들겠다면서 총공세를 선언했다. 조기 대선으로 기울었던 정치권의 중심축이 조기 탄핵으로 이동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월 23일 무려 3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39명 가운데 10명을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2월 1일 또 1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가운데 무려 8명이나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탄핵 일정이 빨라도 3월로 미뤄졌다. 문제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기가 3월 13일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 일정을 늦추고 있는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다. 재집권을 노리는 보수층이 다시 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패배가 확실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최대한 늦추면서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재 탄핵심판의 지연’→‘탄핵 기각’→‘대선 새판 짜기’가 핵심이다.

이에 새누리당이 주축이 된 강경 보수층은 최근 재집권을 위한 대선 필승 시나리오를 구체화했다. ‘태극기 집회’를 필두로 보수층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가시화되자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나리오는 오는 3월13일을 전후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과 맞물려 있다. 야당이 촛불집회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상대 진영을 흔들면서 교묘하게 역전을 노리는 전략으로 회귀했다. 대통령 탄핵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강경하게 맞섰다가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전략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버티기’→특별검사에 맞선 대통령 변호인단의 ‘시간 끌기’→‘탄핵 기각’→‘보수의 전열정비’→‘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10월 이후 대선’→‘새누리당이 참여한 범여권후보 단일화’→‘보수진영의 대선 역전승’으로 귀결된다.

◇ “광장(촛불) 혁명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하자는 것”

새누리당은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를 애국세력으로 칭하고 있다. 이는 조기대선이 가시화됨에 따라 박 대통령 동정 여론과 ‘황교완 띄우기’를 통해 전통적 보수 지지기반의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태극기 집회’를 띄워주며 추가적으로 참석하는 의원들도 눈에 띈다. 김문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4일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태극기 집회’를 애국세력으로 칭하는 반면 박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 집회’를 겨냥해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됐지, 단두대를 끌고 대통령의 목을 효수하고, 상여를 메고 다니는 일부 극악무도한 세력이 광화문에 있다.”고 폄훼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김문수 위원은 박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이었다가 돌연 반대로 선회한 것이다. 입장을 180도 바꾼 이유로 “특검 수사 발표나 헌법재판소 심리를 본 결과 박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 “태극기집회는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

김 위원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 첫 번째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광장의 저 혁명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촛불집회 현장에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 등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며 “‘반체제 혁명세력’이 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극기집회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 정통 보수세력이 처음 일어난 것”이라며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모인 집회”라고 칭송했다.

이 전 최고위원 역시 지난 4일에 태극기집회에 참석 한 뒤 “태극기 물결은 애국이고 조국의 미래를 향한 열정”이라며 “건국·산업화·민주화를 넘어 통일을 여는 에너지”라고 찬사를 보낸 바 있다.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는 조원진·김진태·윤상현 의원 등과 이 전 최고위원은 애초부터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왔다.

김문수 최고위원의 추가 참석과 더불어 또 다른 대선주자인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인명진 위원장은 “태극기 집회 참석은 자유”라고 밝혀 새누리당 인사들의 태극기 집회 합류는 더욱 이어질 전망이다.

보수세력의 결집은 법조계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 9명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다며 신문 광고를 냈다.

이들은 “법률전문가로서 헌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재의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적 하자와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주장해 박 대통령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또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과 다음달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을 중지하라고 압박했다.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한다면 탄핵 기각(?)

박 대통령과 여권의 시나리오대로 헌재의 결정이 늦춰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후로 미뤄진다면 재판관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이 대행이 퇴임한다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다. 야권이 ‘탄핵 위기론’에 불을 지피는 이유다.

민주당은 촛불집회에 당력을 집중하는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1일 대보름 촛불을 기점으로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헌재는 박 대통령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야권은 그 동안 ‘2월 말 3월 초’에는 탄핵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대선 플랜을 가동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이 효과를 거둬 이달 내 선고가 사실상 무산되고 탄핵 기각설까지 퍼지자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자칫 헌재를 압박하는 구도는 역효과일 수 있고, 여론전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은 고민이다. 때문에 당분간은 촛불집회 참석과 황 권한대행을 향한 특검 연장 수용 요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선(先) 탄핵 후(後) 대선’을 골자로 한 전략 조정에 나섰다. 헌재에 대한 압박과 함께 지지층 결집을 노린 다중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촛불혁명이 좌초되는 것”

문 전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이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전날에 이어 거듭 ‘탄핵 기각 위기론’에 군불을 땠다. 지지층을 겨냥한 나름의 승부수로 풀이된다.

보수층의 탄핵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야권도 헌재를 압박 또는 방어할 필요가 생겼다는 얘기다. 여기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재결집하며 대선 지형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촛불정국의 최대 수혜자였던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역시 시민들을 ‘촛불광장’으로 다시 불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촛불혁명이 좌초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끝은 아니다. 국민들이 다시 (박 대통령) 퇴진 투쟁으로 갈 것이고 이번에도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촛불정국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했지만 최근 지지율 하락세로 고전하고 있다. 이 시장은 다시 한 번 촛불민심을 앞세워 지지율 회복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탄핵시계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안 지사는 “헌재가 조속히 탄핵심판을 마무리지어주는 게 이 갈등과 혼란을 빨리 매듭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하는 안 지사는 11일 광주 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102일째 꺼지지 않는 촛불이다. 14번의 토요일마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라며 “헌재는 무리한 증인신청으로 탄핵일정을 늦추려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꼼수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적폐청산과 정의실현을 외치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헌재가 충실히, 그리고 조속히 응답해 주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촛불정국’의 재점화는 결과적으로 야권 후보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도·보수층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안 지사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권교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질 경우 선명성이 강한 주자에게 지지가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안 지사가 주장하는 ‘더 나은 정권교체’보다 ‘확실한 정권교체’를 위해 “1위 후보를 밀어주자.”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위기론’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여기엔 보수와 진보 지지층 간에 대치의 골이 깊어질수록 ‘중도’를 지향하는 국민의당이나 제3지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수술을 꼼꼼히 하다가 환자가 죽으면 안 된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촛불집회 참석에 신중한 모습이다. 안 전 대표 측은 “11일 집회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서 역풍을 맞았던 만큼 여론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수술을 꼼꼼히 하다가 환자가 죽으면 안 된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헌재가 결정 시기를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본다.”고 조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야권을 향해 일갈했다.

심 대표는 “야권이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친박세력이 탄핵기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야권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헌정 유린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처음에는 ‘탄핵기각’이나 ‘대통령 사수’ 등을 입 밖에 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태극기집회에도 참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야권이 대선에만 몰두한 채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권은 탄핵 마무리에 온 힘을 쏟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이 반 토막 났을 때, 또 대선 전에 (국회가)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당이 정권교체를 단독으로 하기 어렵다면 여러 정당과 대연정이든 소연정을 하면 된다.”면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야권 후보들이 이렇게 긴장하는 이유는 만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번 대선은 예정대로 12월에 치러지게 된다. 10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야권에서는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는 북한 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 터질지 모르고, 특히 미국 측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나설지도 알 수 없다. 야권이 촛불을 모으고, 여권이 시간을 벌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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