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의 향방을 결정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오는 9일 두 달을 채우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한 달 정도 남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3월13일)과 맞물리며 헌법재판소로 쏠린 국민의 관심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특히 7일 열리는 11회 변론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 출석 여부는 탄핵 열차가 언제 종착할지를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번 주 추가 증인과 증거 채택도 가급적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향후 ‘로드맵’이 완성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충분한 검증과 충실한 심리를 주장하고 있어 추가 증인·증거 신청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에 따라 헌재의 심판 진행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떻게 대응할지, 추가 증인·증거 신청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인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 때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다가 돌아서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 의혹에 연루된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이 연달아 열린다.

7일 오후 4시 출석하는 김 전 실장은 ‘문체부 인사 전횡’의 내막을 밝힐 핵심 증인이다.

그는 2014년 10월 이른바 ‘문화·체육계 지원배제 리스트(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인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이 사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김희범 당시 차관을 시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의 펀드 투자에 관여한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2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때는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을 시켜 문건 유출자와 문건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헌재는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문체부 인사 전횡과 문건유출 수사 압력에 박 대통령이 연루됐는지 캐물을 예정이다.

9일 오후 3시 출석할 고 씨는 국정농단 사태를 소상히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 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며 탄핵 사유를 밝힐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포스코와 GKL의 펜싱팀 창단과 관련해 최 씨 소유의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도록 청와대가 특혜를 줬다는 탄핵 사유도 상세히 증언할 전망이다.

9일 오후 2시에 소환되는 문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5월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합병 찬성 여부를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지시한 후 위원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주 결론 윤곽 나올 듯

헌재는 이번 주 추가 증인과 증거 채택도 가급적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10번의 변론에서 16명의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들었고, 검찰의 수사기록도 상당수 증거로 채택돼 이번 주 예정된 2차례의 증인신문을 마치면 결론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재가 이 변론기일에서 몇 명의 증인을 채택하는지에 따라 탄핵심판 막바지로 가는 ‘일정표’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 차례 증인신문을 마친 최 씨와 안 전 수석,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이 부회장과 최 회장, 신 회장 등은 헌재가 불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이들을 채택하지 않을 시 남을 인원 9명 모두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3회의 변론기일이면 신문이 가능하다.

헌재가 통상 화요일과 목요일에 재판을 여는 점을 고려할 때 목요일인 23일에는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양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더는 추가로 신청할 증인이 없다고 밝혔기에 박 대통령 측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가 증인 신청이 없다면 최종 변론은 28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후 약 2주간의 평의를 거칠 헌재는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다음달 9일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충분한 검증과 충실한 심리를 주장하고 있어 추가 증인·증거 신청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 최종변론 변수는 고영태

탄핵 열차가 종착지로 별 탈 없이 가는 데는 고 전 이사의 출석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잠적 논란에 휩싸인 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 신문에 나오지 않았던 최순실 게이트 폭로자 고 씨가 7일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일각에서는 고 씨의 입장 선회 배경을 놓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 씨를 자극하며 증인 출석을 종용한 것에 고 씨가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순실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며 고 씨를 최 씨와 불륜 관계로 규정하고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폄하하며 증인 출석을 종용했다.

아직까지는 고 씨가 형사 재판 출석에 이어 9일로 예정된 헌재 신문에 출석할지 미지수다.

고 씨가 검찰을 통해 재판에는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헌재 측이 새로운 주소로 보낸 출석요구서도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리인단은 고 씨가 형사 재판에 나오면 탄핵심판 출석 요구서를 법정에서 전달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상황이지만,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아직 불투명하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고 씨가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을 예비로 신청하고, 고 전 이사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고 씨는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만큼 재판부와 변호인단 모두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 씨가 탄핵 심판정에 출석해 세부적인 국정농단 의혹을 추가 폭로할 경우에는 탄핵심판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다시 뜨거워진 촛불 민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주춤했던 ‘촛불’이 다시 타올랐다.

설 연휴 등 잠시 소강을 보이던 촛불집회가 최근 박 대통령이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법원이 허가한 압수수색까지 거부하면서 촛불 민심은 다시 뜨거워졌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4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14차 촛불집회에는 주최 추산 연인원 40만명이 모였다. 전국적으로 42만5000명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40만명이 운집했다. 또 세종 100명, 대전 800명, 울산 700명, 대구 2000명, 부산 1만7000명, 충북 700명, 전북 500명, 전남 2000명, 경남 1000명, 제주 700명 등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42만5500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헌재 심리 지연작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무더기 증인신성과 총사퇴 운운 하는 것은 헌재의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며 박근혜 2월 탄핵을 요구했다.

시민들은 청와대 측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방해했고 황 권한대행도 압수수색 승인을 거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들은 또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고 총사퇴를 운운하며 전략적으로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최순실이 특검에 출두하면서 ‘탄압받고 있다’고 외치자 ‘염병하네’라고 소리친 환경미화원 임 모(65) 씨도 참여했다. 사이다 발언으로 언론의 관심을 모았던 임 씨는 “죄를 지었으면 머리를 숙이고 반성해야 할 죄인이 큰소리 치고 더 잘 살고 있다.”며 “이게 지금 현실이란 걸 특검 건물 청소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임 씨는 또 “정말 억울한 건 나고 우리 국민”이라며 “(최순실이)민주주의가 아니다, 억울하다고 외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집회는 ▲세월호 민간잠수사,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경북 성주·김천 주민 등 시민발언 ▲황 권한대행 사퇴와 이 부회장 등 공범자 구속 촉구 발언 ▲국정교과서·한미국방장관회담 규탄 발언 ▲가수 브로콜리 너마저, 류금신, 김동산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오후 7시30분께부터 청와대와 헌재, 국무총리공관 방면으로 행진을 벌였다. 각 행진대는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시민 발언대, 구호 제창 등을 이어갔다. 이후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 오후 8시50분께 정리행사를 끝으로 공식 집회를 마무리했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시민들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박 대통령의 뻔뻔한 인터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등 촛불민심을 거부하는 일련의 사태에 분노했다.”면서 “박 대통령 2월탄핵, 이 부회장 구속,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공범들의 처벌과 적폐청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