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30대 여교사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인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충격을 준 가운데, 여교사는 학교에서 해임됐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이 여교사는 지난10일 낮 12시쯤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건은 이 여교사가 15세된 제자에게 보낸 ‘좋았다’는 문자를 15세 제자의 부모가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15세 제자의 부모는 곧바로 학교에 찾아가 교장에게 항의하고 이 여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찰은 지난 16일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으나 현행법상 이 여교사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했다.

이 여교사와 15세 제자 모두는 “서로 좋아해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으며,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형법상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서로 합의했더라도 불법이지만 이 여교사의 제자가 15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이 여교사의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여교사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 여교사의 남편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할 당시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지난 18일 이 여교사를 해임했으며, 강서교육지원청은 “학교에 장학사와 감사관을 보내 조사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학교장에 대한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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