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동부보훈지청 보상팀장 하동석

[경남동부보훈지청 보상팀장 하동석]2017년, 활기찬 정유년 한 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그로 인한 사회갈등으로 국민통합이 더뎌지고 있어서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요구되는 한 해인 것은 변함이 없다.

지난 4일 국가보훈처는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와 함께 2017 부처 업무보고를 하였고, 이 자리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4년의 성과는 매우 컸으며, 지금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명예로운 보훈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진정한 호국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비군사적 대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지난 4년간 국가유공자 보상과 예우를 적극 실시하여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였다. 일례로, 보상금은 2012년 대비하여 2017년 20%가 인상되었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제대군인의 일자리 발굴 5만개 중에 4만 7천개를 2016년에 확보하였다. 중앙보훈병원의 질적․양적 확대와 남양주 보훈요양원 개원, 국립묘지 안장능력도 추가로 확충하였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교육 총괄부서로서 4년간 학생과 시민, 공무원 등 360만명(6년간 500만명)을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여 한미동맹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해수호의 날’을 정부기념일 제정하여 북한도발을 상기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지를 집결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2017년의 안보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것은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한미 양국의 동맹강화정책의 포기를 요구한 것을 보아도 명백하다. 그들은 금년을 자주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해로 언급하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에 있다면서 여전히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다.

박 처장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활용’ 하는 것은 ‘군사적 대비’ 이지만 그것을 ‘유지․강화’ 하는 것은 ‘비군사적 대비’ 영역”이라면서 “최근의 사드 배치 논란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비군사적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며 국가보훈처의 비군사적 대비 업무의 본격적 개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선, 사회 전반에 걸친 비군사적 대비에 대한 인식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군사적 대비 인식을 안보․정치․경제 전반에 확산하여 원활한 국정수행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의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위한 역량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도 나라사랑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200여명을 활용하여 155만명 교육을 추진하며 비군사적 대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자료 발간, 보훈관서장이 지역 통합방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오피니언 리더, 지자체 통합방위위원회 등을 통해 비군사적 대비 논의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전쟁을 억지하여 외국에서 안심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여건을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는 중요한 역할자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더욱더 알려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이 있게 한 것은 이름 모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UN참전용사가 계셨기에 가능한 일임은 명백하며, 국가보훈처는 계속하여 그분들의 유족과 후손, 참전부대원까지 초청대상을 확대하여 감사행사를 추진하고 초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재외공관과 美 주정부와 공동행사로 격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활발한 보훈외교를 통해 UN참전국 혈맹관계를 지속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명예로운 보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해로 만들어간다. 우리 고장과 출신학교의 호국영웅을 알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6․25전쟁에 참전하였지만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한 참전유공자를 발굴․등록하고, 당초 5만개의 제대군인의 일자리 확보의 목표를 7% 상향한 5만 3천개 일자리 확보를 추진하고, 국가보훈인천병원 및 권역별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의 여건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240만 국가유공자와 195만 UN 21개국 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 300만 주한미군 근무장병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절대 잊지 말고, 비군사적 대비를 통해 진정한 호국보훈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경남동부보훈지청 보상팀장 하동석

경남동부보훈지청 보상팀장 하동석  msbohun@korea.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