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밤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경찰의 말을 인용해서 "여교사와 제자는 합의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상 성인이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처벌이지만,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또 타국에는 16~18세 이상의 청소년만이 성관계 동의 발언에 효력이 있지만, 국내는 13세로 돼 세계 통례에 비해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각종 게시판과 댓글을 통해 "이제는 딸 뿐만이 아니라 아들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도 없게 됐네"라며 여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처벌받지 않는 데 대해 반감과 허탈함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만약 35세 남교사가 15세 여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글도 남겼다.
한편 논란이 된 이번 사건은 담임을 맡은 A씨는 초등학생 자식을 둔 유부녀이며, 남편은 아직 부인의 이같은 비행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댓가는 없었다”고 진술 했으며, B군도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전해졌다.
이어, 경찰은 돈거래가 없이 서로간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가 이뤄졌고, 현행법상 B군이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간통죄는 친고죄이다.즉 배우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간통죄로 처벌하면 B군은 어찌되나? 형법에서는 간통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자 도 같다.로 되어 있다.
여교사와 청소년인 제자의 성관계를 접한 한 네티즌은 15세 학생이 "스스로 합의 했다고 하는데 자유의지를 어디까지 인정해야할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두 사람의 탈선은 담임 교사인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본 B군의 어머니에 의해 발각되어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지난달, 영국 머지사이드(Merseyside)에 위치한 버크데일하이스쿨의 계약직 교사 힌나 파텔(37)이 올해 초부터최소 2명의 16세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은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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