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사 파견 금지 규정이 시행된 1997년 9월 이후 현재까지 편법으로 청와대 대통령실(옛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고 검찰로 복귀한 검사가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9명은 대통령실에서 퇴임한 다음날 바로 검사로 재임용됐다.
재임용 검사 중 퇴직한 9명을 제외한 24명 가운데 16명은 현재 법무부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요직에 근무 중이며, 현재도 5명의 전직 검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러한 관행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검사 개인의 인사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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