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현 국민연금이사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청구하는 첫 구속영장이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 문 전 장관의 입김이 닿는 곳이다. 문 전 장관이 구속되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의 ‘실체적 몸통’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특검의 칼날이 향할 전망이다.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두 회사의 합병을 보장받고서, 그 대가로 최순실 씨 일가를 물질적으로 지원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사실로 드러나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탄핵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12월 30일로 공식 수사 개시 열흘째를 맞는 특검팀은 의혹의 핵심에 있는 정부 산하 기관, 청와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직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박 대통령을 향해 빠르게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특검은 이달 21일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를 선택함으로써 박 대통령, 최 씨, 삼성을 둘러싼 제삼자 뇌물 혐의를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확실히 보여줬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무리하게 찬성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도와줬고 삼성은 그 직후 최 씨가 세운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어 이에 보답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앞서 이뤄진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차별화하는 지점이다.

실제로 특검은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수사의 목적지가 박 대통령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기업의 출연 행위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삼성이 코레스포츠와 계약한 것을 문제 삼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긴급체포했다.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혐의점을 포착하고서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시간에 쫓겨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특검이 확실한 물증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문 전 장관이 구속되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후에는 삼성전자가 최 씨 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도 머지않아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임박

특검의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이르면 이번주 안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한 이번 사건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5일 박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24일에는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가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이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함께 이번 사건 수사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곧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경우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한 핵심 의혹을 규명할 중요 단서나 물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다.

우선 과제는 청와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여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와대 측 논리를 뚫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청와대의 방어 논리를 뚫기 위해 군사상 보안과 관련성이 적은 시설을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본다.

특검팀이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조사한 데 이어 누구보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정호성(47)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이를 위한 준비작업이 될 수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이날 오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 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 됐다.

정 전 비서관은 이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대목 등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날 특검팀 첫 공개 소환자로 조사를 받은 김종 전 차관도 이날 1시 40분께부터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 김기춘·조윤선 전방위 압박

특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공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해 혐의 입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59)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56)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에는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관주(52) 전 문체부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께 김 전 비서관을 소환조사하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던 모철민(58) 주프랑스 대사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모 대사는 특검 출석을 위해 이날 일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사람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유진룡(60) 전 문체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퇴임 직전인 2014년 6월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 수시로 김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모철민 수석(당시 교육문화수석)이나 김소영 비서관을 통해 문체부로 전달됐다”고 폭로하면서 상황이 급변하는 모습이다.

유 전 장관은 작성 출처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을 지목하면서 “당사자들이 잘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며 조 장관을 에둘러 비판했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 장관이었고, 국민소통비서관은 특검 조사를 받은 정관주 전 차관이었다.

특검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을 겨냥할 지도 관심사다. 특검팀은 우선 박 대통령의 미르재단 ‘강제 모금’ 지시 의혹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 ‘문화계 길들이기’라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에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이 헌법 가치인 언론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세월호 7시간 밝혀낼까?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과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의료진의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겨냥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28일 최순실 씨의 단골 병원인 김영재 성형외과와 김 씨의 집,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장의 집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주치의 등 공식 의료 계통을 밟지 않고 최 씨와 가까운 의사들에게 각종 시술을 받았다는 이른바 ‘비선 진료’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집과 사무실, 차움병원도 압수 수색했다. 서 병원장은 대통령 주치의이면서도 김영재 씨의 ‘비선 진료’를 묵인하고 전문의도 아닌 김 씨가 서울대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임용될 수 있게 도왔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서 병원장은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가운데 직무 유기 쪽에 가깝다.”고 했다. 차움병원은 김상만 전 원장이 2011~ 2014년 일하면서 최순실 씨 자매 이름으로 박 대통령의 주사제 처방을 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선 진료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한 수사와 직결된다. ‘대통령의 7시간’ 문제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일 뿐 아니라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한 사유 가운데 하나다.

특검은 이 문제 수사를 위해 별도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특검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최대한 상세하게 파악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이 정상 근무를 했고 7시간(오전 10시 15분~오후 5시 15분) 동안 9차례 유선 보고(전화 보고)와 13차례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전화한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할 방침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통화한 사람은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이 7차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한 차례씩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최원영 전 수석을 제3 장소로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수석은 조사에서 “박 대통령과 업무용 휴대전화로 통화했으며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부분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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