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박근혜 반전 카드 되나?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지난 2004년 정치중립 위반 발언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난후 헌정사상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신분만 유지한 채 직무정지에 들어갔다. 문제는 헌재의 결정인데 다퉈야할 쟁점들이 많아 이른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의 분위기다. 특히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규명 작업이 이뤄진 바 없어 헌재가 이 부분까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심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헌재 분위기가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볼 때 불리할 것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심판 결론이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가라앉고 기존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으며, 탄핵을 몰아친 야권의 모종의 패착이나 북풍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해 박 대통령 측이 반전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4시 10분께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기권 2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처리는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년 9개월 만이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은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리는 선택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결과가 나온 직후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이제 공직자들은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순간부터 국회도 국정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심에 부응하고 민생 살리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 의장은 곧바로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하게 되며 박 대통령은 이를 받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 시민단체, 朴 탄핵 가결 환영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외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며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뒤늦게나마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박근혜는 탄핵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겨우 넘길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뛰어넘어 234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이는 탄핵찬반을 고민했던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의 분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와 현 정권은 즉각 퇴진과 처벌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촛불민심은 들불이 돼 청와대를 에워싸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헌재, “결론 늦어질 수 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그런데 국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헌재 결정이 속전속결로 결론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다퉈야할 쟁점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60·구속기소) 씨 등 관련자들을 직접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국회가 소추사실에 대통령이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며 포함한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규명 작업이 이뤄진 바 없어 헌재가 이 부분까지 따져봐야 한다.

헌재 역시도 결론이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헌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는 일부를 떼어내 이를 근거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 등에서 “탄핵 심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별적 심리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배 공보관은 “핵심 사항만 판단해서 빨리 탄핵 여부를 가리자는 일각의 주장은 미리 (탄핵 인용) 결론을 정해 놓고 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선입견으로 재판을 할 순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네 죄를 네가 알렷다’는 식의) ‘사또 재판’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헌재 재판관들도 선별 심리 주장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고 한다.

배 공보관은 ‘준비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는 쟁점이 많다는 점에 재판관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준비절차는 본격 변론에 들어서기에 앞서 당사자들을 불러 쟁점이나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고 변론 일정을 조율하는 일종의 사전 작업이다. 이 때문에 준비절차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퉈야 할 부분이 많아 이른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별도의 준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는 등 사건의 구조가 비교적 간단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같은 해 3월 12일 접수돼 같은 해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다. 64일 만이었다.

반면 2013년 11월 5일 접수돼 다음해 12월 19일 결론이 나온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몇 차례 준비절차를 거친 뒤에야 본격 변론기일에 들어섰다. 이 사건은 정부의 해산청구에 대해 통진당 측이 완강하게 반론을 펼쳤고, 통진당의 당헌과 당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통진당의 활동이 북한의 대남혁명 전술에 따른 것인지, ‘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을 당 차원인지 아니면 구성원 개별 행동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따져야 할 쟁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고까지 1년 2개월의 시일이 걸렸다.

이들 사건에 비춰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이른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 많다는 점에 재판관들 의견이 모였고 이에 대한 사전 조율 작업인 준비절차에 나섰다는 점은 헌재가 앞으로 치열한 논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게다가 헌재는 빠른 결론을 위해 명백한 탄핵사유만을 선별 심사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다투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등 쟁점을 헌재가 모두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조속히 결론 내리기 위해 탄핵 소추사유 중 일부만을 선별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소추사실 가운데 명백한 부분만 우선 추려 심리를 진행할 경우 빠르면 2개월, 늦어도 4개월 내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탄핵심판이 일반 형사소송과 달리 탄핵 대상 공무원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리는 것이란 점도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였다.

법률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런 견해를 피력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선택과 집중'에 따른 조기 선고가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까지 조성됐다.

하지만 배 공보관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선별 심사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당사자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주장하는 증거나 자료 등을 모두 따져야 하는 ‘변론주의’ 원칙상 쟁점 전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모든 쟁점에 대한 심리를 거친다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내년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전은 물론 3월13일 예정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도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최장 180일이라는 시한을 거의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매주 100만명 안팎이 운집했던 강력한 ‘촛불 민심’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박 헌재소장 등 재판관 2명이 퇴임한 이후 남은 재판관 7명이 맡아야 하는 큰 부담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배 공보관은 기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사실관계와 심판 대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배 공보관은 “사안이 다른데 두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심리가) 길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심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헌재 분위기가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볼 때 불리할 것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심판 결론이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가라앉고 기존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으며, 탄핵을 몰아친 야권의 모종의 패착이나 북풍(北風)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해 박 대통령 측이 반전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野, “신속 공정 판단”…헌재 압박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야권에서는 국민 염원을 고려해 신속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지른 박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면서 “국정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조기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반헌법적 태도에 대한 행상 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의 목적은 빠른 헌정 회복에 있음을 헌재에 촉구한다.”며 “특검도 어떤 장애물도 격파한다는 자세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헌재는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당리당략 때문이 아니라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 체제를 종식시키고 싶어 하는 국민 여망을 담아 부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이 늦어질수록 국정 혼란과 공백은 피할 수 없다.”며 “헌재가 또다시 권력 눈치 보기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촛불민심이 헌재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즉각 퇴진 입장을 고수했다.

문 대표는 “국민의 뜻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버틸수록 나라도 국민도 더 불행해진다. 대통령의 결단만이 국정공백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安, ‘朴 퇴진 촉구 서명서’ 제출

국민의당도 힘을 보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열차는 승객딱 한 사람, 박 대통령만 싣고 헌재로 향하고 있다.”며 “헌재에 열차가 일찍 도착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박 대통령이 권한정지 직전에 민정수석을 임명한 걸 보면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지난 12일 같은 당 이용주, 김삼화 의원과 함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서’를 제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 서명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11월 비폭력 평화 혁명을 통해 국민이 바랐던 것은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히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5일간 온라인 서명을 받고 또 지난 29일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국에서 서명을 받았다.”며 “21만 명에 달하는 국민께서 서명에 참여해 주셨다. 서명에 참여해주신 국민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명 하나하나에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고 서명 하나하나에 정의의 촛불이 빛나고 있다.”며 “헌재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알아주시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與, “野, 헌재 압박 중지하라”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은 헌법재판소 심리를 압박, 강제하는 행태를 즉각 중지하라.”고 맞섰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국회 의결 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 강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 대변인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촛불집회에서 ‘헌재가 촛불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탄핵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며 “문재인 전 대표도 방송에 출연해 ‘헌재도 감히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재 심리를 압박하고 결정을 단정하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안 통과 당일 소속 의원들과 술판을 벌인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월권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놓았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헌재의 ‘조기 탄핵안 인용’을 압박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그 속내는 뻔하다. 국정 수습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권경쟁에 뛰어들어 정권을 획득하겠다는 의도”라며 “그 연장선상에서 이미 추 대표는 ‘대선 경선규칙’을, 문 전 대표는 ‘국가대청소’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병에 사로잡혀 상식과 이성을 상실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처럼 헌재를 향한 압박공세는 헌정질서를 짓밟는 초법적 반민주적 행태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민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했다면 탄핵 이후도 헌법에 따라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며 정치권에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게 도리”라며 “민주당은 헌재에 가하는 일체의 압박과 협박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정국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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