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예산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00조 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00조 7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386조 4000억원)에 비해서는 3.7%(14조 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30조원→129조 5000억원), 문화·체육·관광(7조 1000억원→6조 9000억원), 일반·지방행정(63조 9000억원→63조 3000억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교육(56조 4000억원→57조 4000억원), 연구·개발(19조 4000억원→19조 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 9000억원→16조원), SOC(21조 8000억원→22조 1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 5000억원→19조 6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원→18조 1000억원) 등 분야는 증액됐다.

▲ 박근혜 대통령 국회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모습. (사진=청와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도 4400억원에서 4662억원으로 늘어나며 단가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됐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814억원으로 정부안(676억원)보다 138억원 늘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인력증원(2656명) 예산도 129억원 증액됐다. 교사 수당도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는 511억원 증액됐다. 실업·폐업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도 100억원 늘어났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은 50억원, 장애수당은 45억원 증액됐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대상도 6만 3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늘고 지원단가도 시간당 9000→9240원으로 인상된다.

공립어린이집도 150개에서 180개로 늘리고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게 수당으로 월 7만 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위해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도 정부안 보다 8600억원 증액했다.

도심 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도 1000가구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950억원 증액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지원 예산도 524억원 늘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정부안 대비 4000억원을 더 쓰기로 했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원 증액했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414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391조 2000억원 대비 5.9%(23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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