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한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신영철 대법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노영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첫 단추가 잘못 꿰인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한 것은 유감”이라며 “대법원이 스스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놓인 것은 앞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신영철 대법관에게 촉구한다”며 “평생토록 몸담아 왔던 사법부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스스로 사법부를 위해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판사들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 국민 신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영철 대법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해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우위영 대변인 오후 브리핑에서 “그동안 야당과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신 대법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다.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신 대법관의 퇴진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수장이 윤리위와 동일하게 유감표명에 머문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사법부의 자정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탄핵운동으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퇴진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경고로서 이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참으로 안이한 인식”이라며 “이 대법원장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사법부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신영철 대법관 스스로 자진사퇴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방법밖에 남지 않는다”며 “국회의 헌법적 권한으로 사법부 독립을 실현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경우, 야당의 합동발의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은 14일 오후 단독판사 법관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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