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차명진 의원은 지난 6일 “2009년 정부의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 집행액은 4조6438억원이며, 이 중 3조7690억 원(81.2%)이 임시·단기성 일자리 사업에 사용됐다”며 “정부는 막대한 일자리 창출 예산을 1회성 일자리에만 쓸게 아니라 장기 고용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한나라당 기획재정위 소속 이한구 의원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일자리 예산 1억 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7.4명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예산 1억원 당 2.1명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올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과제를 단 한 건도 수주 주지 않았고, 13년동안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해 오던 ‘노동패널조사’ 사업이 올해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넘겼다”며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정부가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와 관련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통계사업인데 한국고용정보원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위 소속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국내 11개 대기업 중 약 30% 이상은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향후에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사업주 입장에선 사람을 뽑아 얻는 이익(세액공제)보다 훨씬 큰 고용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고용을 유인하기보다는 고용에 대한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노사정 간 찬반이 분분한 대체휴일제를 노사정위원회의 주요의제로 삼는 것이 어떠냐”며 “대체 휴일제를 시행해 4일의 휴일이 늘어날 경우 2조 8000억원의 관광비용이 추가로 지출됨으로써 4조 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5000명의 고용유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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