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국정감사 둘째날인 5일 국회는 65개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등 쟁점 현안이 많은 정부 부처가 대거 포함돼 있어 여야 공방이 어느 때 보다 치열하다.

국회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진행중인데, 대북정책과 4대강 사업, 친서민 정책 등 쟁점 현안들에 대한 추궁과 함께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먼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 경협, 쌀 지원 등 남북 문제 전반을 놓고 여야가 현격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정부가 오기와 독선에서 화해와 전진으로 대북 정책 기조를 바꾸고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로 중단된 남북 경협의 빗장을 풀어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 없이 대북 지원을 해서는 안되며 천안함 사건 해결과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으로 국한돼야 한다는 여당과 국내 쌀값 안정 등을 위해서라도 50만 톤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문방위 국감에서 야당이 4대강 사업으로 문화재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부실 조사 여부를 집중추궁했고 여당은 적법 절차를 거쳤다며 정부 측을 적극 엄호했다.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4대강과 친서민 정책을 놓고 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이 늘어나면서 내년도 복지예산이 사실상 축소됐다며 친서민 정책의 실효성을 따진 반면 한나라당은 무상 보육 확대 등 성과에 초점을 두며 맞섰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지식경제위의 중소기업청 국감, 정무위원회의 공정원 국감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방안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법안의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금융 위기 탈출 과정에서의 재정건전성 문제, 배추값 폭등을 비롯한 서민물가 대책, 친서민정책에 따른 재원 마련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밖에 각 상임위 별로 군복무 기간 조정과 청년 실업 문제, 타임오프제 등 주요 현안이 국감장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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