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MB정부 초기 2년간(08~09년) 시행된 교과부의 사립대 감사처분 행정상조치 건수는 236건으로 참여정부 후기 2년간(06~07년)의 444건에 비해 46.8%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사립대 감사후 비리 직원에 대한 신분상조치 숫자도 참여정부 2년간 2,551명이었던 것이 MB정부 2년간 1,379명으로 감소함. 감소율은 45.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재정상조치금 액수도 MB정부 들어 69.3% 감소함. 참여정부 후기 2년간 99,015백만원이었던 것이 MB정부 2년 30,418백만원로 감소해, 비율로는 무려 69.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MB정부는 사립대학 비리를 감사할 의지가 없으며, 사학비리 문제를 바라보는 감수성도 참여정부에 비해 낮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명박정부 들어 교과부가 구재단 비리인사를 상지대 정이사로 선임했다. 이 조처는 이 정부가 사학비리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다는 증거다. 실제 이 정부 들어 참여정부 때보다 사립대 감사처분 현황이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상지대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교과부는 사학에 대한 ‘봐주기 감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학비리 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문제의식를 높이길 바란다.” 라고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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