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대비 편익성을 계산하는 경제성 분석에 큰 비중을 두는 반면,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적 요소와 지역균형발전성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 실제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대전의 경우 국비지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평가요소에 주민편익성, 지역발전 기여도, 저탄소 녹색교통 항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기준을 보면 도시규모, 교통수요, 재정여건에 따라 건설방식(중량전철, 경량전철)을 구분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시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성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의 내용이 수용되어 국가재정법이 개정되고 관련 기준이 완화되면 대전시 민선5기 시장공약 사항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제 구축과 광역시장협의회 안건 채택 등과 관계부처 회의, 중앙 출장 계기에 정부에 촉구하여 관련법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대전시에서 건의하는 안건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행정안전부를 거쳐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건의 과제로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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