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서민생활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저소득층에 대한 1차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이 오히려 빈곤층, 서민층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통계청 소득분위별 가계수지동향(2006~2010)’ 자료를 통해 ‘소득5분위별 소득대비 사회보험 지출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010년 1/4분기의 경우 ‘소득대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은 소득1분위 3.82%, 소득2분위 2.74%, 소득3분위 2.65%, 소득4분위 2.38%, 소득5분위 1.96%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에서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험료 부담에 있어 소득역진 구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특히 최저소득수준을 가진 소득1분위 계층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소득1분위의 사회보험료 지출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1/4분기 3.29%에서, 2007년 1/4분기 3.25%, 2008년 1/4분기 3.16%, 2009년 1/4분기 3.89%, 2010년 1/4분기 3.82%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비율이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이러한 소득역진적 구조가 매년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는 반대로 ‘소득대비 연금보험료 지출비율(2010년 1/4분기 기준)’을 분석한 결과, 소득1분위 1.79%, 소득2분위 2.33%, 소득3분위 2.64%, 소득4분위 2.86%, 소득5분위 2.38% 등으로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에서 연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모두 되돌려 받는 연금보험은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이 증가하는 안정적인 구조임에 반해 유독 사회보험료만 소득에 반비례하여 부담이 증가하는 역진적이고 기형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이러한 사실들은 현재 사회보험료 부과체계가 계층별 부담능력이나 소득 수준별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 역진적 구조를 심화시켜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사회연대성의 원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재중 의원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 되어야 할 사회보험이 저소득 계층에 있어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등 오히려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저소득층과 서민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보험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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