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 토론토 G20 정상회의 때 대통령님 모시고 다녀온 뒤에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에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랜만이라는 말씀드리고요.
2주 전에는 페루를 다녀왔고, 또 지난주에는 유럽연합본부가 있는 브라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자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안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하겠다고 청을 했습니다.
한-페루 FTA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에서 그 내용을 소상히 보도해 주셔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타결선언을 했던 8월 30일 월요일이 페루의 아주 중요한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타결선언에 임석을 해주셨고, 그때 많은 경제 각료들을 직접 배석을 하도록 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가르시아 대통령이 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여튼 여러 번에 걸쳐서 한국이 페루의 최적의 협력파트너라는 언급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한-페루 FTA는 우리가 아마 중남미에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를 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교역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머릿속에 그려보면, 50% 이상이 소위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과의 교역입니다. 경제지나 전문지에서 가끔 우리나라의 교역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면, 그런 나라 또는 그 지역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너무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는, 그래서 대외의존도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기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50%라고 말씀드릴 때에 그 중에 25%는 중국이지요. 그 나머지 25%가 중국을 제외한 개도국인데, 그런 나라들에 칠레, 이런 나라들이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흥시장들과의 교역에 비중을 계속 넓혀가는 것은 ‘우리의 교역상대를 다변화한다.’, ‘새로운 시장을 더 확보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브라셀에 다녀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 목, 금 사흘 출장을 했고요. 9월 10일에 개최된 EU 특별 외교이사회입니다. 이 ‘특별’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 EU 연합 집행위원회에서도 특별 외교이사를 특별히 모집해서 거기서 끝내겠다고 한 것이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하는 것 외에 특별히 모집해서 이제는 됐다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거기서 한 나라,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태리가 끝까지 동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그 다음에 9월 13일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반이사회입니다. 일반이사회는 내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EU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각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결정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태리가 변경된 또는 새로운 입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1개국이 반대를 하면 끝까지 안 되느냐는 것인데요. 결국 이게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다수결을 할 수없는 의제이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필요한 의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EU 집행위 측과 올해 하반기의 EU의장국인 벨기에, EU 프레지던스라고 하지요. EU 의장국인 벨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일 있을 EU정상회의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정상들이 모여서 리** 바인딩하는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는 아니지만, 거기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이어서 필요한 절차를 9월 중에 완료를 하겠다는 입장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해보겠노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우리로서는 하여튼 한-EU FTA가 조속히 발효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EU집행위하고 의장국이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계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요. 우선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FTA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지난 7월 29일로 기억을 합니다. USTR의 커크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그것은 이미 제가 다 설명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별도의 접촉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제 선에서도 그렇고 우리 대표선에서도 그렇고 사실 특별한 접촉이 없습니다.
다만, 서로 외교채널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로는 하여튼 양국정상이 토론토에서 그렇게 나누었던 의견대로 추진해가자. 그런 것들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USTR의 실무자들은 의회하고의 협의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미국 의회가 지난 8월 한 달 또 지난 월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새로 세션이 됐습니다만 소위 얘기하는 섬머 위세스, 여름 휴계였지요. 그래서 아마도 의미있는 또는 내용 있는 협의가 타이밍상 쉽지 않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안달을 내면서 빨리 해보라고 재촉을 해야 될 입장에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준비가 되면 이야기를 해봐라. 그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본 관계인데요. 지난 번 정상간에 이것을 조금 격을 올려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해서 국장급 협의가내일부터 동경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김혜영 교섭국장이 출장을 할 테고요. 이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냥 회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회의에서는 분명히 연전에 협상이 중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가 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진전을 서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형태의 협의가 내용적으로 있어야 협상이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장급 협의는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가 되겠습니다.
업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양국관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의 양국의 교역상황이나 또는 우리 업계가 일본시장에서 겪어왔던 경험에서 나오는 애로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의 전망, 그런 것들이 손에 잡혀야 결국 국민적인 또는 업계의 지지가 확보될 수 있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한-중 관계입니다.
공동연구가 끝나고 지난번에 협상에 앞서서, 서로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해보자해서 이름하여 사전협의라고 되어있습니다. 1차회의를 이번 9월 28일, 29일간 북경에서 갖게 되어있고, 이것은 이태호국장이 이 협의에 나서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질문받기에 앞서서 관심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래 언론에서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라고 합니다. 관련한 문제에대해서 통상교섭본부가 뚜렷한 견해가 있다, 이런 것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미 밝혀진대로 2개의 개정안이 올라와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흔히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 상생법, 둘다 법이있고 개정안이 올라와있는 데요. 유통산업발전법은 아시다시피 재래시장부분이고요. 상생법은 그밖의 지역입니다.
정부여당은 하여튼 재래시장과 인권, 500m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은 분명히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제가 대외적으로도 역사성이나 전통성, 영세성, 이런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해 가겠다,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고요.
상생법에 대해서는 조금더 내용을 찬찬히 보고 결국 우리의 유통분야가 개방되어갈수 밖에없는 추세와 국내적으로 어려워하는 적절한 균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좀더 시간을 갖고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에서 제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보다 내용들을 대부분아시기 때문에 질문에 계시면 조금더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이상 오프닝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미 FTA 지금까지 얘기가 없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11월까지 가능한지 일단 궁금합니다.
<답변> 참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양쪽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당위성에대해서는 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1월 2일날 미국에 중간선거고 있죠. 선거가 있으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이라도 그렇지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선거에 매몰되는 상황이, 국면이 될테고요.
그 다음에 11월이 지나고 나면 바로 미국 의회가 할 수 있는 소위 레임덕세션, 며칠되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2주 내지 3주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전망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EU가셔서 EU와 많은 논의를 하셨다고 했는 데요.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난것을 보니까 EU쪽에서는 발효를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잠정발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있는 것 같은 데, 일단 정상회의에서 정책합의가 이뤄지고, 이사회에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탈리아를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쪽을 통과하기도 쉬워보이지 않은 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어느정도 이미 연내에는 사실상 어려워진것 같은 데, 앞으로의 스케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게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발효가 언제쯤 될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답변> 좋은 질문이십니다. 늘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가고 싶지 않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해야 겠죠. 플랜 A안되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는 인생살이가 그렇게는 안되죠. 사실은. 제 플랜 A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내발효, 늦어도 1월 1일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플랜 A를 진행하자는 게 제혼자생각은 아니었고. 유럽 연합의 집행위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외교이사회도 소집을 했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런 사정때문에 플랜 A는 그대로 진행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우리 국내적으로도 플랜 A대로 되면 9월중에 다 사인이 되고, 공식서면된 텍스트를 국회에 가져가서 우리 국회절차를 시작하고, 저쪽도 유럽 의회절차를 시작되고, 그 절차라는 것이 만만치않습니다. 우리 국회에 나름대로 일정이 있고, 상임위 거쳐서 본회의 가야 되고, 발빠르게 움직이면 될 수 있겠다, 유럽쪽도 자기들도 바빠르게 하면 되겠다는 희망과 엠비션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플랜 A였고요. 지금 돌이켜 보면, 플랜 A가 실행되기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현실적인 제약이 있겠다는 게 제생각입니다. 말씀하신 플랜 B는 뮈냐, 언제쯤 될것 같냐는 게 플랜 B 이야기를 해보라는 얘기같은 데요. 그것은 제가 상대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탈리아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감춰놓도록 해 주십시오. 일단 플랜 A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플랜 B는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이탈리아가 자동차산업쪽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데,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이탈리아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차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동차라고 저는 사실 이탈리아하고 직접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EU집행위쪽도 그렇고요. 결국제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집행위죠. 집행위가 통상교섭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채널로 제가 듣고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보도나 이런 쪽, 우리대사관의 보고 이런 것을 보면, 이탈리아가 자동차쪽에 상당히 어려워한다, 자동차쪽에 어려워한다는 것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모든 다른 나라들은 , 이탈리아를 제외한 26개국은 OK, 됐다 이런 거죠. 이탈리아 혼자만 그런 데,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기 보다는 최근에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서 기자여러분들이 얼마나 팔로웁이 되신기 모르겠는 데요. 지난 7월에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에 연정이 아마 상당히 붕괴가 되고, 연정에 참여한 리더들간에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인 유대가 깨어지는 그런 국면들이 상당히 오래지속되어서 오늘까지도 그런 국면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지도력, 리더십, 발효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에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더 많이 작용한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왜 그러면 주저하게 되느냐, 결국은 자동차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 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들여다 봤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자동차를 많이 팔죠. 유럽시장에 우리 자동차가 많이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생산하는 자동차가 대부분 아주 소형이죠. **가 만드는 그런 자동차는 다 소형인데, 한국에서 직접 수출되어가는 차들은 소형은 없습니다. 대부분중형이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한국차 때문에 경쟁이 어려워 지는 부분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 한번 들여다 봐라. 우리가 가는 것은 중형이고, 중형과 소형을 취사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이 다를 텐데, 그것때문에 우려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납득이 안된다, 그러면 이탈리아 시장에 굴러다니는 소형차는 뭐냐, 우리가 인도에 투자한 공장이 있죠. 거기에서 소형차 만듭니다. 그게 유럽으로 많이 갑니다. 유럽으로 갈 때는 그것은 한-EU FTA와 관계없죠. 한-미 FTA에 인도를 어떻게 하자 그말은 없습니다. 그 차들이 들어갈 때는 관세 10% 꼬박 다 내죠. 그런데 그런 차들때문에 한-EU FTA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앞뒤가 안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형은 우리가 EU에 투자한 자동차, **공장이 있죠. 체코에도 있고, 스로바키아에도 있고, 거기에서도 소형차를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투자죠.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유럽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경을 넘어오기 때문에 힘들다, 또는 국경에서 관세가 면제되기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그부분에도 그렇게제가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하면 다들 이해를 하죠. 그런데왜 반대냐 결국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의, 하여튼 어려워진다는 자체로서, 그 다음에 어려워진 정치적인 국면에서 아마 리더십 발휘의 어려움이 있는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일본 FTA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벌써 2008년부터 해왔지만 아직 눈으로 볼 수 있는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리고, 그런데 이번에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일본 쪽에 특히 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한국 쪽에서도 협상 진전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실무협의는 협의이고요. 이게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협상의 내용이 주고 받고 할 것은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일본 쪽도 같은 인식일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실무협의를 하자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 언론, 제가 일본말 잘 못합니다만, 보고로서 듣고 그 다음에 일부 우리 언론에서도 일부 우리 경제를 하시는 연구소의 학자분들도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인데, 한국이 회피적이라고 보시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 이것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자고 정치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이 여러 큰 나라 또는 큰 지역협력체, EU 같은 나라가 되겠습니다만, FTA를 수준높게 하면서 우리 국내적으로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외신기자들도 잘 아시겠지요. 굉장히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시는 그룹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름대로보완대책을 만들고 설득을 하면서 간 것이거든요. 또 어느 한 순간에는 굉장히 정부가 어려워지는, 2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고비를 겪으면서 우리는 해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도 그런 뚜렷한 의지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농업이나 시장에서의 일본의 독특한 상** 이런 것들을 하여튼 나중에 협상은 협상인데 개선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감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희망가지고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한 번 지켜보겠고요. 우리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느냐는 것인데요. 아까 협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안이라는 것은 있을 가 없고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런 내용을 의제로서 다루자. 의제로서 다루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 측의 의지를 그냥 하자는 표면적인 의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풀어갈 의지가 있고 이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올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질문> 지금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유통산업발전법하고상생법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발전법하고 상생법 사이에 둘다 규제하는 것인데, 통상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는 괜찮다. 하나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쪽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렇다면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중인 대안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십시오.
<답변> 제가 생각이 참 많은데요. 여기 칠판 좀 올려줄래요? 칠판좀 써도 되겠습니까? 지금 통상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통상문제도 통상문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의 어프로치가 또는 국민적인 인식이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 약속때문에 어찔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피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다 더 뭐라할까요? 국민경제, 서비스 중에 유통이라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것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는 것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다 조금 그림을 그려볼게요.
*** ***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상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개념화해서 이게 전체 우리 전 국토의 유통시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보겠습니다. 이게 A, B, C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전국에 1550개가 있다고 합니다. 1550개인지 1552개인지제가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정부여당에도 어떻게 해보자. 설득하고 해보자는 것이 여기다가 +500m까지 붙이자는 것이 제가 B라고 개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A와 B를 합치면 이것이 전체 우리 상권의 30% 내지 어떤 자료는 36%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그 인근까지도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SSM의 진출을 상당히 제한을 하자. 그게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지요. 그것은 제가 바깥의 양허가 어떻게 됐든간에 재래시장의 역사성도 있고 전통성도 있고 여기에 영세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해보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C는 뭐냐? 이 A, B의 30~36%를 제외한 나머지 70~64%의 전 국토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 그런데 A, B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규제를 하고 C는 상생법으로 조정을 하겠다. 하면 대한민국 전 국토를 유통에관한한 규제하여 두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것이 우리나라 유통산업발전의 바른 방향이냐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정치부에 계신 기자들은 그래도 국민들이 어려워하면 그게 맞지 않느냐는데,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은 다 통상교섭본부에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이고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제 자체의 시각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생각해보시지요. 이 A, B는 A, B대로 못하게 하고, 또 나머지 C를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강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A, B, C. 다시 말해서 전 국토의 유통을 규제하여 둬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유통산업은 물론 그 산업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걱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지금 이 C 부분에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백지상태냐? 백지상태가 아니거든요. 이미 상생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그 개정안입니다.
그러면 **에 있는 법이 언제부터시행됐느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간에 특히 제조업부분에 쭉 적용되다가 작년 7월부터 유통업에도 적용을 하자고 적용된지가 1년 2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14개월이 되는 동안에 조정의 내용이 바깥투자자들, 지금서울의 대한민국의 이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EU의 회원국이고요 그게 홈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고, 거기에 지분구조는 제가 알기로 삼성이 10%에서 자꾸 내려가서 지금는 5%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나머지 95%내지 90%가 영국자본입니다. 그게 들어와서 비즈니스모델로 장사를 하는 데,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다보니까 조정이 들어갔고, 그쪽에 투자자들 입장은 그 조정에 규제의 정도가 도저히 자기들 판단으로는 너무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 외투기업들의 입장입니다. 외투기업들뿐만 아니라외투기업이 속해있는 나라들은 혼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느냐, 실제로 EU하고 영국에서 저한테 한번도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그것도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걱정을 안해도 될 유통산업의 발전방향까지도제가 말씀드렸는 데요. 통상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과 이런 데에서 우리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나가서 굉장히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년전부터 WTO회의에서도 그랬고, DDA협상에서도 그랬고 유통서비스에 관한 한은 우리가 자신있다, 상대방도 많이 늘려달라는 것이 이용기본입장이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서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러면 바깥에는 그렇게 공세적으로 하고 국내에서는 이부분까지도 그렇게 강한 규제를 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해답을 찾기위해서 조금더 고민을 하자는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나라의 예를 볼 수 있죠.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시장에서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의 개방도가 올라가면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부분들에 대한 보호, 애로는 우리만 느끼는 애로가 아니고 많은 나라가 느꼈죠. 우리보다 앞서 느낀 나라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균형을 찾는 노력들을 다른 나라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해볼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불란서가 그랬고요. 일본도 아마 연전에 미국과 큰 통상마찰이 있었습니다. 유통부분에, 그런 부분에 부딪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지 에 대해서 아마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경제 전문기자들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가는 데 도움이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미 법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개정안은 뭐냐, 이것을 개정하다 보니까 머리를 써서 가맹점으로 넘어간다, 가맹점도 규제를 하자는 게 개정안에딱 하나 올라와있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가맹점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조건없이 양허를 하고 있거든요. 양허를 했습니다. 이미 오래됐습니다.
10년될것입니다. 그런데지금와서 그것을 돌리면 그것도 또다른 양허의 위반이되는 거죠. 그러면 양허를 했다고 해서 꼭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다른 나라도 양허한대로 그렇게 다 하는 나라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돌이 있으면 균형을 찾는 노력,균형이 합리적이고 남들한테 설득될만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편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지난 1년 2개월동안에 조정이 들어왔던 형태, 내용은 자기들로 봐서는 조금 정도가 지나치다는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기때문에 우리가 조금더 들여다볼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분에대해서 하여튼 지금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것은 아닙니다만, 끝까지 설득을 해보겠다는 제 결의를 갖고 있고요. 이부분은 조금더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여당이 나눠서 가자는 겁니다.
다른 당에서는 이게 **같이 올라왔으니까 *법이라고 했는 데요 . 같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본회의에 올라가는 수백개 법안이 다수백쌍둥이가 되겠는 데 저는 그것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고요. 같은 시기에 같이 왔기 때문에쌍둥이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한것은 급한것대로 하고, 시간을 갖고 봐야 될부분은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FTA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는 데요.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 전보다 조금 부정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조금 마음이 무거워졌는 데, 먼저 EU쪽 관련해서 아까 브리핑 하실 때 EU쪽에서 내일있을 정상회의에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9월중에 하겠다고 전달해왔다고 했는 데, 그게 구체적으로 시기가 먼저 언제인지 그것을 전달해온 시기가 언제인지하고요.
이것은 답변하시기 힘들거라고 알면서도 질문드리는 데, 내일 정상회의에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어느정도로 보시는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 1일에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하면서 그때 EU FTA관련 국내대책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전주까지 만 하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이 EU하고 FTA에 대해서 10회 이사회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9월중에 서명이 되는 것을 다들 기정사실화 하는 것처럼 보였는 데,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대비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안되어있었던건지, 아니면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FTA관련해서는 이달말에 사전협의 있는 데, 물론 거기에서 한번에 끝날일은 당연히 당연히 없겠고,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가 될것같은 데, 그 시기가 어느정도까지 예상하는 지, 결국 사전협의회 끝내야지 협상을 시작할수 있을것인데, 전에 본부장님께서 타매체 인터뷰에서 언제쯤 협상을 시작할것이라는 코멘트 한것으로 기사를 본기억도 나는 데 그것은 바뀐게 없으신건지.
마지막으로 미국쪽 관련해서 오늘 **이랑 아침에 만나신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도 당연히 특별한 그런 것은 없었겠지만 미국쪽과 내일통상협의도 있잖아요. 그것도 FTA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도 미뤄봤을 때 한-미 FTA에서 저쪽에서 조금더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데.
<답변> 3가지네요. 우선 이탈리아가 상당히 어려워한다, EU집행위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장관급이 로마도 갔다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탈리아하고 우리가 직접 대화를 하고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간에 EU집행위의 판단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모든 나라가 빨리좀 하자, 어떤 나라는 심지어 내년 1월 1일, 내일당장하자 이정도니까요. 그런 지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유럽연합의 단합된 유니티, 이런 쪽으로 보면 이탈리아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다른 26개국이 좋다가 하면 결국 영어로 표현하면 겟온보우트, 동참할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했고, 그런 판단을 우리에게도 전해왔던 그런 것이 불과 한 2, 3주전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정치상황이라는 게 전망하기 어렵고요. 이해는 됩니다. 정치상황이 급벽하게 돌아가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리적으로 멀기때문에 이탈리아 상황이 어느정도인지 팔로움이 안됩니다. 천천히 내다보는 분이 몇분 안계시죠. 유럽정치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런데 관심을 갖고 보시면 사실 유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문, 특히 파이낸셜타임즈, 이코노미스트를 보면 최근호에 이탈리아 정국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묘사가 정국의 혼란정도가 극심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역시 통상적인 예지력을 갖고 전망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그렇게 됐지만 해법은 서로 설득을 해가면서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런 플랜 B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끝나고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날이 곧오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중국사전협의를 중국쪽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죠. 사전협의를 오래할것 있냐, 6개월내지 1년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생각이고요. 협의가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전협의에는 이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사전협의의 간추려진 내용을 보고 협상을 언제 시작할 것인지는 그때 논의를 하자는 것이 양쪽이니까 협상을 언제 시작하자고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미국관계는 오늘 아침에 사실 캘리포니아 주지사라고 하면 다들 누군가 하지만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 이름은 다 알지요? 그런데 제가 갔던 이유는 이 분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캘리포니아의 통상사절단, 주로 미국 기업들이지요. 많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우리가 환영할 이야기지요. 우리 기업들도 좋아하고 협력할 일들이 많고, 또 캘리포니아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고속전철이나 또는 그쪽의 실리콘밸리의 우리 동포기업들이 엄청나게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교역의 3분의 1이 캘리포니아주하고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지역의 40만 정도의 우리 교포가 살고 있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제가 가서 환영의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보도가 되겠습니다만 긴 연설에서 한-미 FTA 빨리 되도록 자기가 적극 지원을 하고 그것이 자기의 신념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더군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분이 또 널리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원군을 얻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것이 어느 정도 실제적인 레저러블한 계측가능한 효과가 있겠느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영향력이나 활동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추동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한-미 FTA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일정이 11월까지 하기로 한 일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본부장님 인터뷰를 내용으로 보면 한-미 FTA 실무협의가 9월 말부터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9월 말이 된 것은 아닌데요.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답변> 아직 9월 말이 안됐는데요. 저쪽에서 준비가 되면 말을 걸어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 가능성을 제가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개월 6주 기간 동안 저쪽 USTR 의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성격의 사안이고요. 그런 상황으로 봐서 3준비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됐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 일하시는 분들의 능력이나 그분들 김빠지게 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준비가 되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직 날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질문> 출입한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EU FTA 관련해서 집행위에서 같이 합의한 이외에 개별 나라들의 어떠한 별도의 방한으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좀 있는 것인지 혹시 추가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이탈리아를 우리가 뭔가 설득할 수 있는 복안은 없는 것인지와 그 다음에 지금 만장일치로 이사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의회로 넘어가면 EU 의회에서는 다수결로 하는 것인지 거기서도 만장일치가 필요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EU 의회는 다수결이고요. 그 다음에 EU회원국 27개국입니다. 그런데 따로 할 방법 하면 결국은 26개국이 다 좋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태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질문 같은데 제가 2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딜을 한다.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할말이 있으면 통상에 관한 교섭의 권한을 가진 집행위하고 해야 되고 그 집행위가 할말이 있으면 저한테 해야 되고 그런 것이지요.
<질문> 집행위가 이탈리아를 설득할 방법은 26개국이 동의했다는 것 말고 없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들이 어떤 식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유럽연합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다기합니다. 회원국간의 이해도 결국은 하나의 수렴점으로 통합이라는 쪽으로 가지만 또 들여다 보면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집행위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요.
<질문> SSM 관련해서 아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혹시 이번에 SSM 처리과정에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2개 법안 중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래도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까 영국 말씀을 하셨는데, EU 쪽에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아까 양허위반문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양허위반문제를 정식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내지 EU차원에서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우선 뒤의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고요. 우선 위배가 되면 나라마다 전부 다 의도적으로 보는 부지불식 간에 어떠한 위반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서로 의견을 나눠서 좋게 끝날 수도 있고 좋게 이야기하는 단계를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분쟁으로 가는 그런 것이지요. 그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그것보다 지금 한-EU 관계에서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지금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분쟁이 되면 서로 이야기를 해서 조정할 것 하고 그것까지 안 되면 서로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분쟁을 하고, 그 분쟁에서 객관적인 패널이 모여서 디시젼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고요. 이게 한-EU FTA가 발효를 한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디베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것입니다.
분명히 한국은 이런 법안에 대해서 이런 이런 형태의 내용의 양허를 이번 한-EU FTA뿐만 아니라 그 이미 이전 10년전 WTO에서도 했는데 가깝게는 한-EU FTA 발효되기 전에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뒤에서 다른 짓한다고 하면 진짜 보기 싫지요. 우리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스핀이 휙 지나가면 한-EU FTA와 관련해서 유럽연합 의회 730명의 의원이 있지요. 그분들이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는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국회에도 있듯이, 그분들이 이것을딱 집어내서 한국이 하는 것 봐라. 이런 나라를 어떻게 믿냐고 시작하면 제가 가서 의회에 들어가서 디베이트를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이성이나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정치적인 논쟁에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보다 다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그런 것 하면 안되지요. 다만 그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게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되느냐? 어려워질 수 있지요. 어려워질 수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서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좀더 천천히 해보자는 것이지요. 지금 2개를 다 같이 이번에 그냥 꼭 통과시켜야 된다. 저는 대외적인 약속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유통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게 맞는 방법인지 저는 국민적으로 이게 맞다. 이것은 이것대로 다 규제하자.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양허를 고쳐야 될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분쟁도 생길 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에서 열심히 다른 나라 유통시장에 진출을 하는 부분에 우리도 새롭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나요? 조금 직설적으로 되면 순화시켜주십시오. 전달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거래제한은 가능하지만, 어떤 유통가맹점이다 이런 식으로 대상을 제한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보호가 합리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우선 WTO룰같은 데보면 또는 상식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다면 안보와 관련되면 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안보라고는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나라들이 WTO룰안에서 또는 상식적으로 이부분은 어렵다고 얘기할 때 국가안보, 국민의 건강, 환경의 파괴 그런 것들은 아주 영어로 표현하면 저스티파이어브, 정당화될 수 있는 익스큐즈가 되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어떤 공장이나 대형 유통이 입점되면서 거기에 교통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주변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또는 그것이 주민들 생활, **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조닝에 관한 국내적인 규제에 위배가 되느냐, 그것은 아주 정당화되죠.
그런데 그런 정당성을 떠나서 단순히 돌려서 한다, 그것은 제가 어렵지만 설득을 해보겠다는 것은 제나름대로 갖고 있는 논리는 여기는 엄청난 역사성이 있다, 여기는 내 아버지세대, 할아버지 세대부터있어왔던 재래시장이다, 여기는 시장일뿐만 아니라 문화성이 있다, 전통이 있다해야 그런 거죠. 그런 것을 너희가 깰래.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1km는 주장안하고 500m냐, 왜 500m는 되고 300m는 안되냐, 이게 있겠죠. 500m의 논리적인 근거가 뭐냐고 하면 사실 그것은 굉장히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만 경계를 해서 논리적으로 바깥까지 만 온다면 왔다갔다하면서 여기가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완충지대를 줘야 되겠다, 1km주면 더좋죠. 1km줄 수 있으면 줘라. 우리가 생각했던 500m가 제일 적정하다 이런 쪽으로 설득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이부분은 그래도 조금 균형있게 경쟁도 있고 보호도 있고 너무 보호일변대로 가도록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제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국은 우리가 생각한대로 하려면 이쪽에는 어느정도 균형이있어야 이쪽이 되지, 이것까지 다 해서 하겠다고 하면 다 못하죠. 다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저혼자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부처에 계신 분들이나 정책**계신분들이 다 내용을 보고 들여다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보자는 거죠.
<질문>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 데요. 상생법의 핵심내용이 가맹점까지 규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보시는 거냐 그말씀이거든요?
<답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국회에 출석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 데, 지금개정안에 프랜차이즈를 규제하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기왕에있는 현행법의 운용도 우리가 조금더 합리적으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조금더 말씀드리면 아까 프랜차이즈라고 했는 데요. 프랜차이즈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는 햄버거같은 것을 별로 안먹습니다만, 햄버거, 피자헛, 이런 게 다 프랜차이즈입니다.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갑과 을의 계약이 있습니다. 본점하고 가맹점주가 되겠다는 사람하고의 계약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맹점이죠. 그 계약의 불공정이 있느냐하는 것은 우리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될 수 있다는 게 제판단입니다. 거기에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약자인 피계약자에게 우월성을 활용해서 쉬운말로 못된짓을 한다, 가렴주구의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구제되죠. 우리나라 사유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가맹점들이 서울시내에도 있고 전국 각지에 도 있는 데 잘 되고 있거든요. 저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광화문에 있어서 그런지 못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로 넘어가서 할있는 얘기는 정부가 규제한다는 것이 규제의 정도가 정말 적정한지, 결국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됩니다만, 생각을 하자는 생각을 저는 뚜렷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많은 언론에서 골목상권이 정말어려워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워진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봤습니다. 다 서울시내에 사시겠습니다만, 일산같은 데는 경기도입니다만, 전체 수도권인데요. 저는 옛날식의 구멍가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최소한 지금 보호가 필요하다는 수퍼마켓들이 몰곡안에 있는 데, 그런 슈퍼마켓이 등장하면서 구멍가게는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와서 없어진 구멍가게에 그분들이 경쟁에서 못이겨서 사라졌는 데 그분들 살려낼거냐, 이런 논리의 연상선에서 우리 유통산업을 그런 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냐, 큰흐름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구멍가게로 하다가 슈퍼마켓으로 발전됐고, 슈퍼마켓에 경쟁을 하면서 SSM이라는 게 등장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간을 거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가야 될방향은 어느것이 더 소비자에게 어느것이 더 유통산업발전에 맞냐는 고민해야 됩니다. 간단히 전국을 **두자, 저는 찬성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관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좁기때문에 저혼자 설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어려워진사람들이 있다, 이분들 살려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해야 되죠. 그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을 같이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