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 기대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기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9월 14일,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재정운용 상황을 매년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 재정운용상황은 2010년부터, 시․도별 학교 재정운용상황은 2011년부터 종합분석보고서 형태로 공개한다고 발표한다.
지방교육재정의 투자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재정 분석․진단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함으로써,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정운용 건전성,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에 기여하고, 시.도의회, 지역 주민 등에 의한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방교육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는 45.2조원('09년 최종예산 기준)에 이르며, 학교회계 재정 규모는 21.2조원('09년 결산 기준) 수준이다.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에 대한 예․결산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분석과 성과제고를 위한 환류가 부족하여 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6월에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훈령)을 제정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를 설치했다.
아울러, 2008년 1월 도입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에듀파인)과 금년 3월에 전면 개통된 학교회계시스템은 금번 제도개선과 지방교육재정 운영현황 분석의 기반이 되고 있다.
재정운용 단계별(확보→배분→운영→성과)로 점검해야 할 중요 지표*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며, 한국교육개발원(KEDI)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는 시.도교육청 자체 분석보고서에 대한 비교.분석과 현지 실사(2010년 9월) 결과 드러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검토 등을 거쳐 금년 11월 중에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공개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 재정운영이 미흡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추가로 심층 재정 진단을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의 수립을 권고할 예정이다.
해당 시.도교육청은 분석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한편, 학교회계에 대한 재정분석은 교육개혁의 기초인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강화를 재정운용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학교급, 설립주체, 계열, 소재 지역 등 특성별로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관할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제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는 2011년 2월까지 학교재정 분석을 위한 제반 지표를 개발.확정하여 분석편람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별 관할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분석 보고서를 2011년 9월에 발간.공개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틀이 마련됨으로써 막대한 규모의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 및 책무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분석과정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에듀파인, 학교 알리미서비스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재정분석에 따른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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