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먼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의장행사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양 정상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제 의무 및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양 정상은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우리는 제재 조치를 포함해 북한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금지된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우리는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 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천명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하여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양 정상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2014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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