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와 보수 진보 간의 찬반 여론이 격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다음주 확정 발표할 예정이어서 둘로 갈라진 여론전은 보다 격력해질 전망이다.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는 좌편향 오류가 있는 현행 검정교과서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통일된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반(反) 대한민국 사관’이 아닌 긍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 성향 단체들은 정부 여당의 국정화 방침에 대해 ‘친일·독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획일화된 국정교과서가 나올 경우 학생들의 사고가 정형화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한 역사 왜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다는 논리다. 시사코리아저널이 한국사 교과서 역사 논쟁의 실체를 집중 취재했다.

▲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내년 총선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당정협의를 통해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 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결정되면 편찬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미 편찬위원으로 참여할 학자들과 현장 교사들까지 논의하는 등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필위원은 1년 임기의 역사학자가 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1년 동안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내년 10월까지 집필과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근·현대사는 줄이고 고대사와 중세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근·현대사는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공로와 과오를 명확하게 다루고 집필진도 중립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역사학계 외에 학부모와 교육,헌법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편찬심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은 오는 2017학년도부터 국정교과서로 우리 역사를 배우게 된다.

이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은 가열양상을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앞세우면서 당정 협의 등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중단을 촉구하면서 장외투쟁까지 고려하는 총력전에 나섰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통합된 역사관을 가진 미래 인재 양성은 정치권과 학자 등 기성 세대들이 지혜를 모아서 뚫고 나가야 할 문제”라며 야당의 공세를 이념 논쟁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들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해 통합된 역사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여야는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를 빌미로 야당이 예산 논의나 국회 일정마저 지연시키려 한다면 국민들이 정치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선 제압에 나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민생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엮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야당과 협상을 잘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국정화 전환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시중 고교 한국사 참고서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느냐, 이게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의 현실”이라며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을 다룬 참고서의 사례를 일일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아이들의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국사 교과서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제는 역사교육 정상화의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됐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한국사 교과서의 변화”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학계에 대해 “좌편향 된 역사 교과서를 바꾸자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자 80%가 반대하고 있다. 우리 역사학계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역사학자가 운동권 학술전사를 자처하고 역사논쟁을 서명운동과 시위로 해결하는 풍조는 학문으로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한 원로 학자의 말을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비상교육이 발간한 교과서에는 ‘주체사상은 북한 실정에 맞춰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며 “이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당화하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 있는 부분이고 또한 두산동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자는 소제목이 있는데 이는 국내 종북 세력들이 사용하는 표현 그대로 옮긴 듯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 교과서는 부정의 역사관을 물려주게 쓰여 지고 있기에,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 대표의 역사 교과서 편향성 지적에 원유철 원내대표도 가세하면서 힘을 보탰다. 원 원내대표는 “역사 교과서가 검정제도로 바뀌고 나서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근본 원인은 집필진 구조에 있다”며 역사 교과서 집필진에 대해 쓴 소리를 날렸다.

원 원내대표는 “집필진 다수가 공정성, 균형성, 역사관을 의심하기 충분한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며 이들이 끼리끼리 교과서를 만들과 출판사를 넘나들며 회전문 집필을 하고 새로이 교과서를 집필할 때마다 참여해 만들고 있다”며 “이들 특정 집필진이 한국사 교과서를 독과점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원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편향성 논란의 진원지인 근·현대사 분야의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의 근현대사 분야를 28명이 집필했는데 그중 18명이 특정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라며 “이적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교조 출신이 10명이나 된다”면서 현재의 역사 교과서를 전교조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면서 정국을 이념대결 구도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념논쟁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지지세력 결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여야 대결이 정국의 주요 의제가 되면서 공천권을 둘러싼 여당과 청와대 간의 갈등을 희석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야당도 세 결집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역사에까지 독재적 권력을 동원한다는 우려와 함께 친일과 독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부터 주요 법안 및 예산안 처리 연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모든 방안을 두고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속도전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의 강경한 입장들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저지를 위해 모든 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안들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 하거나 본회의에서 지난 5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 통과를 거부하며 힘겨루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본회의에서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어 본회의 파업과 같은 실력 저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해야 하는 네가지 이유’를 꼽은 논평을 통해 ▲헌법정신 위배 ▲정권 홍보물로 전락 ▲국가 품격 손상 ▲반대여론 극심 등 조목조목 반대 이유를 들며 여론전에도 공을 들였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지배를 용인함으로써 교육과정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등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 지난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국정교과서 추진에 목을 매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들끓는 반대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며 국론을 스스로 분열시키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사회적 합의를 외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도 가세했다.

문 대표는 “역사 인식을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역사 국정교과서는 독일에선 나치 시대에, 일본에선 군국주의 시대에, 우리나라에선 유신 때나 있었고 지금은 북한이 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국가에서 했거나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화를 강행하면 유신독재의 향수를 느끼는 유신 잠재세력으로 규정 짓고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의총에선 정부·여당의 한국사 국정화 추진을 막지 못하면 야당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것이란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국정화를 막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므로 당력을 총결집해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설훈 의원도 “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 형해만 남은 것을 정부·여당이 다시 끄집어낸 처사”라며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면 금배지를 달 이유가 없다”고 결사 투쟁을 선언했다.

국회 교문위 소속 유기홍 의원은 “일제에 항공기 선납을 선동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문제, 만주군 중위 다카키 마사오의 딸인 박 대통령이 자신들의 가계 문제를 덮으려고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는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의 갈등을 물타기하려는 사악한 속셈도 들어 있다”고 했다.

야당 측은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검인정 체계를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교과서 국정화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교육부의 행정고시로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 정권이 끊임없이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은 “일제 항공기 헌납을 선동했던 김무성 대표의 부친 문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이름)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들의 가계 문제를 덮기 위해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역사학과 교수와 역사과목 교사 1만여 명도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 또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도 정부의 국정화 전환 추진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내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결정이 발표되면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눠진 한국사 교과서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국정화와 검정화의 끝없는 줄다리기 속에 관련 정책도 계속 바뀌었다.

1895년 근대 교과서가 생긴 후 1973년까지 학생들은 검정 교과서로 한국사를 공부했다. 당시 국사 교과서는 중학교 11종, 고등학교 11종 등 모두 22종에 달했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들어섰고 1974년 2월 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전환됐다. 이후 국정 교과서는 30년 가까이 이어지며 학력고사와 수능을 거쳤다.

한국사 교과서에 검정화 바람이 다시 분 것은 2002년부터다.

독재 옹호 논란을 빚던 국정화 교과서는 국사에서 근현대사를 분리해 검정으로 일부 바뀌었고 2010년에 나누어진 두 과목이 한국사로 다시 합쳐져 2011년부터는 한국사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검정 교과서가 됐다.

이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은 끊임없이 대립했고 근현대사를 둘러싼 이념 논쟁은 갈수록 치열해졌다.

특히 지난 2013년 친일·독재미화 논란을 몰고 온 교학사 교과서가 국산편찬위 검정을 통과하자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기도 했다.

이제 다시 기로에 선 한국사 교과서. 끊이지 않는 역사 논쟁이 내년 치러질 20대 총선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대한민국 총선판도를 흔들고 있다. /김연학 기자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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