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이자소득세 비과세후 100억弗 유치 기대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열어 현지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외채 상황과 구조조정 추진현황, 정부 정책 등을 설명했다.

"한국경제가 바닥 근처에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매수의 적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의 저점 근접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뉴욕의 월가에서 한국경제의 호전된 상황을 알리면서 투자 유치에 나섰다.

허 차관은 지난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1% 증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바닥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경제가 바닥에 근접한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한국이 위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이 바로 매수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고용 개선은 아직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GDP 증가율이 바닥을 찍는 것은 지금 아니면 다음 분기가 될 것"이라면서 "각종 지표의 4월 수치도 괜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상수지 흑자가 5∼6월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 다만 하반기 들어 경제가 호전되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흑자규모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허 차관은 이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채, 통안채 이자소득세 면제 조치가 이달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종의 채권지수인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한국이 편입돼 100억달러의 추가 투자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그룹이 관리하는 WGBI는 이를 따라 투자하는 자금의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그는 "국채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기로 조세협약을 맺은 프랑스가 우리나라 국채와 통안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은데다, 보유기간 조사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도 어려워 선진국 대부분이 과세하지 않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허 차관은 이날 씨티그룹을 방문해 지수 편입 관련 내용을 협의했으며, 비과세가 확정되면 다음 달 중 미국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 도쿄 등지에서 잇따라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금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또 주식과 채권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과거 40% 수준에 달했다가 현재는 27∼28% 수준으로 줄었으나 대개 선진시장에서는 25% 정도가 적정 수준이므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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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차관은 환율에 대해서도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해외 차입의 결과가 좋아지면 시장에서도 이런 점들이 감안돼 환율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서비스 산업 12개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 3단계 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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