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허태성 기자] 이제 총선을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연중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선거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통상 활동마저 제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십 수 년째 명절 때마다 시 게시대에 달던 현수막조차 출마예정자라는 족쇄에 갇혀 이름을 가리고 게첩을 해야 하는 현 선거법에서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이름 알리기가 과연 공정한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혹자들은 100m 달리기에 비유 현역의원들은 3~40m 앞에서 뛰고 정치신인은 출발 신호 소리만 기다린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릴 지경이니 말이다.

현역 의원들의 경우 선거 90일 전까지는 양식, 횟수, 부수까지 제한 없이 의정보고회와 의정보고서를 개최, 배포 할 수 있지만, 정치 신인들의 경우 선거 120일 전에야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시작해야하는 법적용은 당내 경선을 고려할 때 5~60일 정도로 극히 한정된 시간만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예비후보등록을 120일에 전에서 1년으로 바꾸고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의정보고회와 의정보고서 제작에 횟수와 부수를 제한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지만 현역 프리미엄을 포기할 국회의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논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19대 총선 후 국회의원 권리 내려놓기가 세간의 화제였지만 결국 공염불로 끝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누군들 정치신인 아니었던 적이 있겠느냐만 당선 후의 내 몫 찾기에 혈안이 된 듯한 태도에서 내년 총선에서 누가 국민을 위한 정치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일꾼인지 옥석가리기에 다시금 불공정과 부당함으로 시작되는 선거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허태성 기자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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