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반겼다.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찮다. 한국노총이 논의 불가사안이라며 버텼던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지침 완화가 합의문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장기과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민주노총은 당장 오는 23일부터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계의 갈등이야 말할 것도 없고, 여야도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치고받으며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합의는 됐으나 갈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 이기권 고용부장관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주재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인력운영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도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자 간 마련한 최종 조정안은 14일 오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

김대환 위원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아주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중단되었던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표자들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내용을 갖고 한국노총에서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 문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한국노총에서 논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를 소집해 합의문 서명 및 발표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 이기권 장관, ‘1석4조 효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것에 대해 “1석4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이 장관은 “성실한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동반성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하도급·비정규직 채용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쪽으로 고용 문화와 생태계를 바꾸는 일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핵심쟁점으로 다뤄졌던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관련, “취업규칙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우선 현실화할 수 있는 내용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 논의할 것”이라며 “누구도 판례와 법 규정을 넘을 수는 없는 만큼 그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전날 노사정 4자 대표들이 내놓은 합의문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의문은 프로세스(과정)를 정한 것으로 하나하나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합의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기국회 회기 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5대 개혁 입법과제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타협 입법화 험난

정부와 청와대가 노사정 대타협에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힌 것과는 달리 여야의 평가를 엇갈리면서 험난한 입법화 과정을 예고했다. 여당은 일색이었지만 야당은 뜻밖이라며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노사상생의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호평했다.

야권의 야합 비난공방에 대해 “이번 타협안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모두를 위한 상생이며 근로자의 권리 약탈이 아닌 보호에 있다”며 “이번 대타협은 최악의 야합이 아닌 아름다운 타협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노사정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대타협을 이루자마자 ‘고용의 질을 하향 평준화한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의미를 폄훼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역사적 최악의 야합이라 평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이뤄진 대타협을 무산시키려 하거나 훼방을 놓으려는 시도는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며 엄중히 경고한다”며 “새누리당은 야당의 비합리적 주장이나 강성 노조의 억지 주장에 대해 앞장서 정확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진정한 노동개혁의 의미를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지금은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할 때”라며 “이제 입법과 구체적 실천 방향 논의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5대 노동개혁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野, 고용의 질 ‘하향평준화’

반면 야권에서는 국민의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하향평준화’ 시켰다며 혹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노사정위는 단서조항으로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강조하지만 ‘쉬운 해고’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뜻밖이다”며 “국민의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하는 합의안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잠정합의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노동정책’이 아닌, ‘고용안정’을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관련 법안 입법화에 쉽게 호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추미애 최고위원은 “노사정 합의는 노동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공정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추 최고위원은 “합의사항 중 치명적인 것은 소위 가이드라인 즉 행정지침을 통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겠다는 것과 근로자 줄세워 등급 매기고 성과 떨어지면 퇴출, 일반해고 등 근로자 임금과 근로조건을 근로자 임의 취업규칙 변경 제한을 풀겠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최고위원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과 장관이 행정조치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유신시대 긴급조치와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노사정, 여야, 청년의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 정의당도 힘을 보탰다.

정의당 노동시장똑바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후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은 투자 빌미로 전경련 등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을 이번 기회에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구성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미 사회적 관례 있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국회 안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새누리당이 5대 노동 관련 입법을 발의한 것 그 자체가 노사정위원회 합의 자체를 무효화 시키고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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