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대우 기자] 최근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국으로서의 세계적 위상이 상승했다. 2000년 한중일의 해외직접투자(ODI) 규모(flow)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일본 2.5%, 한국 0.4%, 중국 0.1%) 수준이었으나 2005년부터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해 2013년 현재 18.8%(일본 9.6%, 중국 7.2%, 한국 2.1%)에 달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대비 역내 상호 투자 비중은 점차 축소돼 3국간 산업협력 약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5~2008년 평균 12.0%였던 역내 직접투자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2012년 평균 8.9%로 3.1%p 축소된 것이다. 시사코리아저널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경제주평’을 토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의 역내 직접투자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 중국의 한 시민이 베이징의 한 은행 ATM에서 100위안짜리 지폐를 체크하고 있다.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는 2008년 2,036억 달러에 달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모가 축소, 2011년부터 2,12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증가 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금융위기 이전 2005~2008년 역내 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45.3%에 달했으나, 2010~2012년은 25.4%에 그쳤다.

◇중국 쏠림 현상 더욱 심화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대상으로는 중국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중 對 중국 비중은 2005~2008년 평균 81.4%에서 2010~2012년 평균 83.7%로 확대됐다.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는 여전히 일본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역내 최대 투자국은 일본이며, 한중일 3국간 총 역내 직접투자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2008년 평균 66.6%에서 2010~2012년 평균 73.4%로 일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는 제조업 중심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됐다. 일본의 對 한국 및 對 중국 투자와 한국의 對 중국 투자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됐다. 한국의 對 일본 투자와 중국의 對 한국 및 對 일본 투자는 서비스업 중심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투자가 늘었다.

◇핵심 경쟁력 유지 노력 필요

한중일 3국 간 역내 투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제조 및 서비스업 내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한중일 3국간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對 한국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역내 투자의 對 중국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내 제조 및 서비스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의 역내 직접투자는 국내 기업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국내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이 동반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대우 기자  lora1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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