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정부가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교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성폭력근절 방지대책’을 확정했다.

10일 정부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한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회의 주재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성 비위 관련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제한과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교원과 관련해서는 자격제한, 직위해제 등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성범죄 경력 교원의 교원자격 취득 제한 및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 조치한다.

성범죄 비위 관련 조사·수사 중인 교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며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징계의결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이수의무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군대 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성범죄 처분자는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에 대한 묵인 및 방관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폭력 근절의 실질적 교육을 통한 철저한 사전예방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학교 성고충상담교사 등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절차, 고충처리상담원 교육이수의무 등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모든 재직교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 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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