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국정원 민간인 사찰 논란이 국정원 직원 임 모 씨의 자살로 죽음동기와 삭제자료에 이어 차량 바꿔치기 의혹까지 증폭되고 있다. 임 씨는 지난 18일 자살 전 유서에서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이나 대태러·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삭제했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민간인 사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왜 삭제했고, 또 죽음으로 무마하려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임 씨가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삭제했는지도 중요사항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개되면 국정원에 치명적인 자료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20여 년간 국정원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그가 금방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했을 리 없다는 의혹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이 미궁 속 국정원 해킹 의혹과 풀어야 할 숙제들을 추적해봤다.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국정원 해킹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임 씨는 유서를 통해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일련의 사태는 ‘업무에 대한 욕심’으로 빚어졌다며, 대테러나 대북 공작활동에 지원된 자료 가운데 오해를 일으킨 자료를 삭제했는데, 이것은 ‘실수였다’고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임 씨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달라고 끝을 맺었다.

임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국정원의 결백을 주장하고 떠났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최근 국정원의 휴대폰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을 놓고 야당으로부터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그 배경에 대한 온갖 추측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가정보원 직원 자살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굵직한 사건마다 국정원 직원들의 자살과 자해가 이어졌다. 가깝게는 작년 유우성 씨 간첩 사건을 둘러싸고 자살 시도가 있었고, 10년 전엔 국정원 불법도청사건으로 비밀도청 조직 ‘미림팀’ 팀장이었던 공운영 씨가 자살을 시도했고, 이수일 차장은 결국 숨졌다.

그에 앞선 98년에는 당시 권영해 안기부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을 시도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한 ‘북풍 사건’을 날조한 혐의로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권 부장은 화장실에서 문구용 칼로 할복을 시도했지만 수사관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굵직한 사건마다 이어지는 국정원 직원의 자살 시도. 이들은 대부분 조직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을 보이며 검찰 조사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자연스레 ‘찻잔 속 태풍’으로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정원 꼬리 자르기 안 통해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이전의 의혹과는 달리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 날마다 새로운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임 씨의 죽음에도 꼬리 자르기는 통하지 않을 분위기다.

실제 7월 초 해킹 팀의 구매자 리스트에 대한민국(SKA·South Korea Army)이 포함돼 있다는 외신 보도로 시작된 이른바 ‘국정원 해킹 의혹’은 RCS를 직접 운용한 임 씨가 자살한 뒤 더욱 증폭됐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7월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을 시인했고, 18일 임 씨가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하루 뒤인 19일 국정원은 유례를 찾기 힘든 직원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의 최초 보도가 나온 이후 국내 언론사들은 유츌된 400GB 분량의 해킹 자료를 토대로 한동안 새로운 팩트 발굴에 주력했다. 정치권도 앞다퉈 새로 드러난 사실 공개에 가세했다.

국정원이 특정 스마트폰의 신제품 출시 때마다 이를 뚫어달라고 의뢰했다는 것, 카카오톡 메신저 검열 기능을 요청했다는 점들이 사실로 속속 드러났다.

추가로 밝혀지는 사실들이 늘어날수록 의혹도 점점 커졌다.

그러나 진실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정원이 정보를 틀어쥔 상태에서 외부를 통한 결정적인 증거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졌다.

국정원은 국가기밀이라는 명분으로 제기된 의혹들을 덮어나갔다. 대북감시와 연구를 목적으로 RCS를 구매했다는 논리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의혹을 밝히는 해법을 놓고 국정원 현장조사와 선 의혹 검증 방침을 정한 채 줄다리기를 하면서 기운을 빼고 있다.

이러는 사이 초기 국정원이 RCS를 내국인 사찰용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해 쏟아졌던 의혹은 대부분이 임씨의 죽음에 관한 미스테리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

◇자살 직원 차량 바꿔치지?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당시 발견된 임 씨의 마티즈 차량이 실제로 타고 다녔던 차량과 다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국정원 해킹 의혹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살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과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영상 속 차량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살 현장의 빨간 마티즈는 번호판이 초록색이고 CCTV 속 차량은 흰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측은 “카메라 각도와 빛 반사에 따라 흰색처럼 보일 수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영상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경찰은 다시 이날 오후 11시 전 최고위원이 제시한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확대 분석한 사진을 공표했다. 여기엔 범퍼 가드와 안테나가 나온다.

경찰은 “CCTV 해상도가 떨어져 얼핏 범퍼 가드 등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번호판에 대해서는 “색깔이나 번호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전 최고위원은 경찰의 해명에 대해 즉각 재반박 자료를 제시했다. 마티즈 차량의 보호가드와 안테나의 유무를 따져봤을 때 CCTV 속 차량과 사망시 발견된 임 씨의 차량은 엄연히 다른 차량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것도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의혹제기-반박-재반박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안철수, 원세훈 검찰 고발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구입 중계 역할을 한 (주)나나테크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 의원은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고발 내용은 ▲국정원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의혹 ▲감청 관련 국정원의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의혹 ▲사망한 국정원 직원 임 씨의 증거인멸 의혹 등 3가지다.

안 의원은 “해킹을 시도한 IP 중 지금까지 드러난 SKT 3개 회선의 가입자를 확인하면 내국인 민간인 대상의 사찰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해킹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숨진 국정원 직원에 대한 내부조사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국정원은 함구하고 있다”며 “목숨을 버린 원인이 무엇인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의 일부 행위를 지적하며 “정황만으로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서는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원내에서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진실 규명 작업을 하고, 검찰에서는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與, 현장 조사로 마무리 짓자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현장 조사를 통해 국정원을 둘러싼 의혹을 빨리 털어버리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보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근거 없는 유언비어는 난무하고 확인되지 않은 괴담만이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힘을 모아야 할 야당이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니 매우 우려스럽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은 국정원 현장조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다 말을 바꿔 국회 청문회와 국정현안질의 등의 선행을 요구했다”며 “국가 기밀사안을 정치공세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에 모든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국가정보기관의 속살을 다 드러내겠다는 것”이라며 “안철수 위원장이 ‘안보에 대해서는 보수’라고 말했던 것을 잊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보안 전문가라면 국가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북한 사이버테러 대비에 앞장서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야당이 제기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상황”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의혹 부풀리기’, ‘괴담 만들기’가 아니다. 국정원 사안은 법이 허락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신속히, 철저히 규명하면 될 일”이라며 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