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성열 기자] 경주시에서는 도로편입부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건을 소송대리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수행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지난 7일 승소로 시비 1억2500만원의 예산이 누수 될 상황을 모면했다.

도로과 도로시설담당(54세 최병윤)의 집요한 노력과 끈질긴 소송수행으로 승소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좋은 본보기로 미담이 되고 있다.

소송 중 오래된 자료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부산) 등, 옛 서고를 집요하게 열람하고 업무를 연찬하여 경주시 인왕동 68-2번지 등 4필지의(면적 2,731㎡)의 도로 편입부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승소했다.

소송 과정 중 1957년도 서류(경주국립공원 도로축조 공사 용지 및 이전보상비 지급)를 찾아내어 담당공무원이 직접 준비서면을 꼼꼼히 정리해 수차례 변론서류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적극 대응으로 승소해 타공무원의 본보기가 됐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변호사가 청구한 소송비용액이 부당하다고 해 적극 대처함으로 배상금 천만원 가량을 절감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졌으며, 소송 수행을 잘 대응하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경종이 되고 있다.

최병윤 도로시설담당은 “앞으로도 업무연찬과 타 기관(부처)와 긴밀한 협조와 업무 연찬을 통해 이러한 사례에 적극 대응해 시민의 혈세가 이중삼중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성열 기자  symy2030@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