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이미 50% 이상 진척된 만큼,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의 핵심인 보의 갯수와 준설 규모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과 관계없이 원안대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초전으로 보고 국회 차원의 '4대강 검증 특위 구성'을 제안해놓고 있으며, 또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각종 복지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며 대대적 공세를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 161건을 선정했다. 법안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한 집시법 개정안, 모든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도록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한미, 한-EU FTA 비준안 등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주요 민생법안 40여 건을 추린데 이어,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을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친이계 의원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을 공론화할 가능성이 있어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하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인다면 개헌 논의가 가능하지만, 정략적 접근에 의한 개헌 논의는 반대 입장이다.

또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형슈퍼마켓, SSM 규제 법안 등도 여야의 의견이 틀려, 주요 쟁점 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가 맞물릴 경우, 지난해와 같이또 다시 여-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