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4대강 사업은 효과가 매우 큽니다.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재해예방을 할 수 있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또 도시민에게 휴식공간도 제공하면서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있습니다. 113개의 저수지를 둑을 높여서 농업재해를 예방하면서 영농환경도 개선하고, 필요한 수자원을 확보해서 흘려주는 사업입니다.
저수지의 둑을 높이게 되면 저수지 물그릇을 종전보다 키워서 6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에 강우량이 집중하게 되는데, 그 강우량이 과거에는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을 저수지에서 잡아서 물을 약 2.8억톤, 2억 8,000만톤의 물을 담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물을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중강우 때 하천으로 흘러들러오는 물을 저수지에서 일시 저류하게 되기 때문에, 홍수에 방지하는 재해방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더 안전해지고, 시설자체가 노후화됐지만 이번에 이런 사업 들을 통해서 시설이 전면 리모델링 되는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튼튼한 시설로 거듭나는 효과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거기에 잉여수를 보관하면서 갈수기에, 우리나라는 영농기가 지나고 나면 10월 이후에 다음번 영농기까지는 비가 안 오게 되는데 그때 이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줌으로써 하천에 항상 물이 흐르는, 그래서 거기에 물고기나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 건천화 방지효과도 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국에 수리시설 실태조사를 해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노후 상태나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4,700억원 정도의 개보수 사업비가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약 4,000억원 정도를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겸하게 되기 때문에, 30년 이상 노후된 저수지들이 이번 둑 높이기 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이런 개보수사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30년 이상 된 저수지가 전체저수지의 약 64%, 72개소가 있고, 저수지들이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 A등급이 제일 좋은 것이고, E등급이 매우 위험한 저수지인데, C등급 이하 저수지가 전체의 75%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둑 높이기 사업을 통해서 전부 다시 A등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민에게는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 저수지 주변에 아름다운 꽃길도 조성하고, 토목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사업의 일부를 주변을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저수지를 기능과 안전위주로만 천편일률적으로 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관광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대도시 주변에 둑 높이기를 하게 되면 생태공원이나 휴식·조망시설, 어도 등등의 다기능 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시민한테는 다양한 쉼터를 제공하고, 쉼터가 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농어민들은 특상품센터를 한다든가 또는 숙박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농촌관광의 핵심시설로 저수지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턴키입찰방식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민간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 사례로써 지금보시는 그림처럼 4대강 사업으로 추진했던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에 배수갑문을 확장하고 연결수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림에서 조감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을 턴키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상당히 수준 높은 디자인개념을 도입한 도시민의 쉼터역할을 하는 그런 작품들이 나와서, 굉장히 저희가 앞으로도 턴키를 통해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도 진일보된 방식을 도입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대강변에 물구덩이 저습답, 아주 농사짓기가 힘든 벼농사 외에는 할 수 없는 비만 오면 잠기는 답들이 우량농지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4대강변에 침수피해가 있는 농경지 7,500ha 정도를 국토부에서 하는 4대강 하천 준설토를 그곳에 쌓게 되면 한 2~3m정도가 그 땅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 농사짓던 표토를 한 50cm 정도를 미리 벗겨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성토위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습답화된 땅을 이용하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과거의 경지정리사업과 흡사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매년 강변에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걱정하고 늘 침수피해를 입던 논들이 한 몇m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논이 되어서 가을에는 비닐하우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영농의 다양화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전국에서 약 149개 정도의 사업지구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체는 금액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전부 100% 지방업체를 대상으로 한 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합니다.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농민으로부터 이 사업을 더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준설토양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준설토가 많지 않아서 이 사업을 늘려서 하기는 어려운 인기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의 4대강 사업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미래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수자원확보나 재해예방이나 쉼터 제공, 지역주민의 소득증대까지 기여하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총 소요예산이 약 3조 정도 되고요. 1조 2,000억 되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국토부가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에서는 빠지는데, 그것까지 하면 약 4조가 조금 넘습니다.
<질문> ***
<답변> 저수지 둑 높이기가 약 2조 3,000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이 6,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3조 정도가 저희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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